정세균 "가용 인력·자원 총동원해 신종코로나 검역·방역 강화"

국무회의 주재…"확진자·접촉자 역학조사 철저히…우한 교민 조속한 귀국 지원"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도…"내각이 '원팀'으로 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

2020.01.28 10:51

유치원3법 공포안·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계획 국무회의 의결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

2020.01.21 15:20

"권력은 민주적으로 분산"…문대통령, '검경개혁' 동력 이어가기

검찰발 잡음 속 후속조치 '만전'…"권력기관이 기득권된 현실" 지적도경찰개혁 강조…'견제·균형으로 권력남용 통제' 민주주의 원리 실현 강조국정원 포함 전방위 개혁 의지…"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2020.01.21 11:44

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세종청사 국무회의서 법안시행 철저한 준비 강조…"기득권 현실 바꾸기 참 어려워" "통합경찰법 통과로 경찰 권한도 분산…국정원 개혁도 입법 뒷받침해야" "유치원 3법으로 공공성 강화 틀 마련…회계부정엔 법적책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

2020.01.21 11:23

국무회의 처음 주재한 정세균 새 총리 "각 부처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1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업무 방식의 과감한 변화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한 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

2020.01.15 16:09

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의결…文대통령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0.01.07 13:59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 의결…7월 설치 가시화

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개정 선거법 공포안도 처리…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의결해 국회 제출 文대통령, '어린이 교통안전' 당부…블랙아이스 구간 제한속도 유연화 언급도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2020.01.07 13:55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자금 90조원 푼다

정부와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자금 등 9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

2020.01.07 13:15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국가기밀 작성부터 보안 강화한다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소방헬기 관련 인력 증원안 상정앞으로 국가 차원의 기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고양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한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보안관리체계 개선도 ...

2020.01.07 05:30

이총리 "입법공백으로 국민 피해 우려"…국회 법안처리 촉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한해 겸허히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드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12.30 11:18

오늘 국무회의서 '내년 시행' 22개 예산부수법안 의결

독립유공자 보상금 5% 인상·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안건 의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

2019.12.30 05:30

文대통령 "국민의 생명·안전에 국가책임 무한…정부 핵심목표"

"어린이 안전법안 속히 처리돼야…'블랙아이스' 대책도 강구" "산업안전보건법 의미있어…희생자와 유가족 눈물에 빚진 법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

2019.12.17 11:27

文대통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개선 체감토록 잘 알려달라"

검사장급, 관용차 대신 명예퇴직수당 받는다…국무회의 의결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돼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며 "삶의 부분에...

2019.12.17 05:30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국무회의 의결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88억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예정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

2019.12.10 05:30

인구감소 대비한 '20년 국토계획'

최상위 국토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처음으로 인구 감소 시대를 언급하고 이에 대응해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나...

2019.12.03 17:08

국무회의 '겨울철 미세먼지' 논의…文대통령, 총력대응 주문(종합)

"이전보다 좋아졌단 평가 나오도록 전 부처 총력 다해달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첫 동시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논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 공포…가축전염병 살처분 국비지원안도 의결 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

2019.12.03 16:51

국무회의 '겨울철 미세먼지' 논의…文대통령, 총력대응 주문

"이전보다 좋아졌단 평가 나오도록 전 부처 총력 다해달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첫 동시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논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 공포…가축전염병 살처분 국비지원안도 의결 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

2019.12.03 05:30

문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띄우기…부산서 국무회의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

2019.11.12 17:35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洞별 적용…후분양 추진 '차단'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달 말 관련 법이 공포·시행되면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해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

2019.10.22 17:0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임박

이르면 다음달초 상한제 지역 선정 가능성…강남3구·마용성 둥 후보 한·아세안 특별회의 예비비 지출·경마감독위 설치안도 의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

2019.10.2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