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檢특별수사부 축소 안건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

2019.10.15 11:50

문 대통령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무산 대비…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8일 “내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이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2019.10.08 17:08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최고 퇴학 처분…오늘 국무회의 의결

文대통령 주재…'아동 국외 탈취 방지' 법률 개정안도 의결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10.08 05:00

文대통령 "기술 자립과 동시에 특허 통해 기술 보호해야"

국무회의 주재…특허 회피 전략·조속한 특허 출원 주문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 의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

2019.09.10 15:39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기국회 제출…내년 하반기 35만명 대상 첫 시행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

2019.09.10 10:01

오늘 오전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조국, 장관임명 후 첫 참석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

2019.09.10 05:00

文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강한 경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

2019.08.29 11:22

文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보복 합리화"

임시 국무회의서 비판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문제와 연계" "인정 않는 과거사 대하는 태도 정직하지 않아…역사왜곡으로 피해자 상처 덧나"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불변…과거사 직시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번 반성&middo...

2019.08.29 10:34

'특례 신설·적용 확대' 기업활력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일본식 표현·어려운 한자어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도 상정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

2019.08.06 05:30

정부, 오전 10시 국무회의…日대응예산 포함 추경안 의결

이총리 대일·대국민 메시지 주목…대응상황·후속조치 점검할듯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

2019.08.03 05:00

靑 "국무회의서 對日 종합대책 공유…경제위축감 없어야"

文대통령 주재 95분간 국무회의…"추경 오늘 의결돼야" 靑 "文대통령, 국민 힘 모아달라 호소"…"진보·보수, 여야 함께해야" 청와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2019.08.02 16:29

비핵화 넘어 정치·정책에까지 '상상력' 강조한 文대통령 의중은

"기존 문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과감한 상상력 주문 "정치에도 상상력 부족"…여야 난맥상 타개 위한 '통큰' 행동 촉구한 듯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는 물론 정치, 정책 분야에도 파격적인 상상력을...

2019.07.02 11:52

올 추석 이후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시행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2019.06.18 13:05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경각심 필요"

돼지열병 발생국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결핵검진 의무실시 강화·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안건도 통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

2019.05.29 15:25

정부, 3년간 친환경 설비투자에 5兆 지원

정부가 친환경 설비투자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기업에 지원한다. 2022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

2019.05.21 15:21

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도 허용…국무회의서 의결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내년 총선 재외선거관 경비 지출도 의결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

2019.05.21 14:42

'추경 골든타임 놓칠라'…문 대통령, 연이틀 '5당 회담'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연이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어느 때보다 대...

2019.05.14 11:55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40대 고용 불안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30일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2019.04.30 17:43

정부, 오전 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의결…"선제적 경기 대응"

정부는 24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7조원 미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

2019.04.24 08:01

정부,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선제적 경기 대응"

7조원 미만 규모, 25일 국회 제출…5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안건도 의결 정부는 24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7조원 미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2019.04.24 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