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급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2024.04.02 11:41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02.27 11:00

尹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기업 등 각 영역 동참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

2024.02.20 15:15

제8회 국무회의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 총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최혁 기자

2024.02.13 17:06

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성능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두 ...

2024.02.13 16:23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 보건 산업 수요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2024.02.06 15:33

개발제한구역도 신축 가능해진다…주민 생활불편 해소

노후화된 환경에도 규제 탓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선 신축을 허용하고 진입로, 농지 내 간이화장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2024.02.06 11:00

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는 '공짜'…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올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대체 휴일인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새벽부터 12...

2024.01.30 17:28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

2024.01.30 13:23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주 공개 일정이 취소됐다.강은구기자

2024.01.23 10:49

한덕수 총리, 코로나19 확진…5일간 공식 일정 취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5일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격리를 권고한다는 방역 방침에 ...

2024.01.21 13:12

尹 "불합리한 부담금 과감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대수술할 것을 주문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제도를 도입 63년 만에 뜯어고쳐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2024.01.16 18:08

尹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 '민생'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 혁신 대표 사례로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 운영자를 언급하며 전방위적 ‘혁신 행정’을 주문했...

2024.01.09 13:33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입법만 남았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부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격...

2024.01.02 18:23

국무회의 오후 2시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2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일정을 미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2024.01.02 10:21

윤석열 정부, 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을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수...

2023.12.26 18:20

尹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고민해야…3대 개혁 끝까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

2023.12.26 11:00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15 16:12

보험사 '배당 쇼크' 사라진다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2 17:47

'보험사 배당쇼크' 막는 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

2023.12.1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