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어떻게 되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예정이다. 강은구 기자

2023.05.15 15:14

尹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 개척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2023.05.09 10:24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래 세대’ 7차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 마약범죄 근절, 고용세습 철폐 등을 주문했다. 7분간 생중계한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미...

2023.04.18 18:30

"양곡법은 포퓰리즘"…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반시장적 법안에 단...

2023.04.04 18:36

윤석열 대통령 "對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할 것...

2023.03.21 18:19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2023.03.07 12:04

추경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특법' 국회 통과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

2023.02.28 10:24

'보훈처→보훈부' 승격 국회 통과…6월 출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올 상반기 중 현실화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2023.02.27 18:28

尹, 새해 첫 국무회의…"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2023.01.03 10:58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치인 위주로 후보자가 선정된 이번 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7 12:44

법원 재판 지연 해소될까…판검사 6000명 시대 온다

판검사 정원을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년 뒤엔 ‘판검사 6000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12.20 18:13

판·검사 6000명 시대 온다…증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정원을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년 후엔 ‘판·검사 6000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법무부는 20일 판사 정원을 370명 더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rsquo...

2022.12.20 14:45

1주일 내내 "빚 갚아라" 금지…과잉추심 뿌리 뽑는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추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해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해 채무조정을...

2022.12.13 17:35

尹 "살길은 수출…국무위원 모두 수출 최전선서 도와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2022.11.22 16:00

한덕수 "카카오 소비자 보호는 의무…리스크 관리 더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2022.10.18 10:43

"부산엑스포, 사우디가 앞선다고?"

“정부 안팎에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대통령실이 4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와 비...

2022.10.04 18:17

장성민 기획관 "부산엑스포 승산 있다…사우디에 뒤지지 않아"

“정부 안팎에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4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자청해 설명을 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한국을 잠재적으로 지지...

2022.10.04 16:21

尹 "출산율에만 맞춘 정책 반성…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

2022.09.27 11:33

디지털 인재 5년간 100만명 키운다

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학 규제를 완화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기술(IT) 교육 시간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022.08.22 17:31

을지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2.08.22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