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지원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2022.02.22 10:58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02.22 10:53

文 "경제 기초, 어느 때보다 튼튼…강한 반등 흐름 이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02.08 12:05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많아진다

앞으로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 기준이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법무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2022.02.03 17:33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부터)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뉴스1 

2021.12.28 17:07

국무회의장 들어서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2.21 17:14

내년 예산 73%, 대선 있는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세출예산 497조7000억원 가운데 363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文...

2021.12.07 17:21

산업현장 외면한 채…'탄소중립 과속 시나리오' 결국 확정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한다는 목표를 27일 확정했다. 경제계는 2030년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2021.10.27 17:13

손봤다는 중대재해법, 경제계 "모호함 투성이"

‘과잉 입법’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규정의 미비점을 손질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노동 전문...

2021.09.28 16:53

박형준 부산시장, 국무회의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밝혀

박형준 시장,  국무회의 참석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 추진상황 보고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용을 전세계에 선언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솔루션박형준 부산시장은 제4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4일 제40...

2021.09.14 14:5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시도민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제도적 기반 완성”부산시 의견 적극 반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탄력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

2021.09.07 13:46

文,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국민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온다"며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2021.07.20 10:49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021.07.06 15:51

박인호 공군총장 임명 연기…검증 문턱 가로막혔나

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인사를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인호 총장 내정자 임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

2021.06.29 16:37

문 대통령 "순방서 달라진 위상·국격 확인…세계로부터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영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유럽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

2021.06.22 11:30

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화하고 있다.허문찬 기자

2021.04.27 11:19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오 시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

2021.04.20 17:46

장관 질타하고 기싸움까지…오세훈, 국무회의 데뷔전 치렀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관들과 방역 대책·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방역체계 발상 전환 촉구하고 나선 오세훈 오 시장은 13일 4·7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

2021.04.13 16:51

吳 "간이진단키트 사용 허가 촉구"…文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방역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역과 부동산 ...

2021.04.13 15:08

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키트 허가·공시가 개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ldquo...

2021.04.1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