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

2021.04.13 10:19

文 대통령, 오늘 오세훈 만난다…부동산·방역 이견 나올까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자리하는 유일한 야당 인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2021.04.13 07:50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7월 7일부터 시행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p) 인하된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

2021.03.30 10:01

국·공립 유치원, 100명이상 사립유치원도 엄격한 학교급식법 적용

오는 30일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는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

2021.01.26 10:33

오늘 文주재 국무회의…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9일 열린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따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될 예...

2021.01.19 07:13

출근길 강추위…신규 확진자 300명대 예상[모닝브리핑]

◆출근길 강추위…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화요일인 오늘(19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출근길 기온이 큰 폭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021.01.19 07:01

대학 통·폐합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안줄인다

대학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축소하지 않는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장애인 특...

2021.01.05 11:35

인터넷·모바일로도 의사 진료·처방 가능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

2020.12.07 17:22

이르면 내일부터 모바일로도 의사 진료 받을 수 있다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

2020.12.07 11:42

문 대통령 "경제지표 반등…내년 상반기 경제 정상궤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지표 회복을 언급하며 ...

2020.12.01 11:01

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상시 점검체계 구축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7일 산업재해사고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상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정부 당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

2020.11.17 17:26

제습기·전기안마기 등도 유해물질 사용 제한한다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품목에 전기안마기와 제습기 등이 추가됐다. 유해물질의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

2020.11.17 13:18

문 대통령 "산재사망 50% 차지하는 건설현장 밀착감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산업재해 사망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상시 집중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 증원을 통한 정부 당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7회 ...

2020.11.17 11:09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3일 ‘2050 탄소중립’과 관련,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전략화를 강조했다...

2020.11.03 17:03

수능 일주일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확진 수험생 시험 볼 별도 공간 마련

다음 달 3일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0.11.03 10:46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

2020.09.23 07:18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 첫 참석…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2020.09.08 11:33

산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도 정부 '공정경제 3법' 강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원회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2020.08.25 16:51

산업계 우려에도…'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무부와 ...

2020.08.25 14:31

文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을 것"…4차 추경 가능성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

2020.08.2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