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주재 국무회의…6·17대책 후속 종부세법 등 처리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

2020.08.04 05:3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2020.07.31 10:08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2020.07.30 17:45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속전속결'…내일 임시 국무회의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

2020.07.30 15:50

내일 임시 국무회의…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공포안 의결

공포안 의결과 함께 시행 방침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

2020.07.30 15:45

국무회의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나스닥 '사상 최고'

◆오늘 국무회의서 8월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정부는 오늘(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진...

2020.07.21 06:53

오늘 국무회의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

2020.07.21 05:00

"노사정 합의 무산 아쉽다…협상 재개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재차 노사 양측에 협상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

2020.07.07 17:37

국세 줄며 지방교부금 4조 자연감소…복지·SOC·국방 등 세출삭감은 3.9조

정부가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정부 지출을 10조1000억원 줄이는 안건이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정부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려 했던 세출사업의 예산에서 3조9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사업의 투자 일정을 늦추고 ...

2020.06.03 17:14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의결…내일 국회제출

단일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원 편성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안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

2020.06.03 11:40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

2020.05.12 15:06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늘 개최…'n번방 방지법' 처리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

2020.05.12 07:34

정총리 주재 국무회의…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 투입 의결

청년구직지원금도 추가 편성…정총리, '고용안정·내수진작' 강조 방침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천400억원 지출을 ...

2020.05.04 05:00

오늘 임시 국무회의…'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2020.05.01 08:28

문 대통령 "3차 추경에 내수 종합대책 마련…대형 IT·국책사업도 신속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형 정보기술(IT) 사업 중심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준비를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

2020.04.28 17:18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더 연기

민간택지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사람들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

2020.04.21 17:22

추경·인터넷은행법 처리 놓고 4월 임시국회도 '난항' 예상

4·15 총선 직후 열리는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처리를 약속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n번방’ 사건으로 주목받은 디지털 성착취 방지 관련 법안도 임시국...

2020.04.15 17:41

문 대통령 "코로나지원금, 추경 통과前 신청 받으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산업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2020.04.14 17:49

문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제일 먼저 준비…위기 아닌 기회로"

"관성과 통념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수단…비대면산업 적극 육성" "우리 경제도 충격 가시화, 경제위기 본격 시작…전대미문 충격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

2020.04.14 11:11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예타 면제

임대차분쟁조정위 추가 설치·운전교육 지원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정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

2020.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