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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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일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3년 연속 1등급'
경기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2019~2021년)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수원시가 유일하다.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
2022.0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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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많은 곳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順
우리나라 주요 25개 정부부처 가운데 부당 지시나 갑질 등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부처는 국방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도 신고 접수가 많은 부처에 올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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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어렵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올 추석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여주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전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농어민의 뜻과 마음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ldquo...
2021.08.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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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의혹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권익위는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에 국민으로부터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13건은 아직 조사 중이며...
2021.07.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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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검은 공직자"…'포르쉐 의혹' 박영수, 경찰 수사 받을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권익위는...
2021.07.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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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수 입건 가닥…권익위 "특검은 고위공직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16일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
2021.07.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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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
2021.07.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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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수사 나선 정부 특수본…성과 못내면 '與 봐주기' 논란 불가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수사 의뢰하면서 의혹 규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몫으로 넘어갔다.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여당 봐주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본은 9일...
2021.06.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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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
이재명(사진 왼쪽)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2021.04.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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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직무 회피"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에 &ls...
2021.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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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력범죄 및 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 '권고'
강력범죄 및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
2021.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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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은 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1.03.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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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긁었더라?"…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바뀐다
앞으로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그동...
2021.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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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낮아진다…10억 집 살 때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고가주택을 거래할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수수료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자체 용역을 거쳐 오는 6~7월까지는 수수료율...
2021.0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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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중립성 폄훼에 우려…더 엄정하게 업무 처리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조심성이 많았다. 인터뷰 내내 연필로 꾹꾹 눌러쓴 글 처럼 답변을 이어갔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권익위를 이끄는 수장으로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 5일 취임 7...
2021.0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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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익제보자고 판...
2021.02.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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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면허 재취득 막아야"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음주운전 사고의 현...
2020.1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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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3% "부동산 중개료 비싸다"…권익위, 개편 카드 만지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2478명의 응답자...
2020.12.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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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추미애 아들 의혹'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해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두달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
2020.1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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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과잉진압' 막는다…"'뒷수갑 체포' 남발 말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체포 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뒷수갑을...
2020.11.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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