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포퓰리즘·관료주의 '함정'… 3만달러서 추락한 남유럽서 배워야

“공짜는 없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우리가 낸 빚은 국가 재정을 잠식했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웠다. 스페인이 다시는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스페인 경제학자 페드로 슈와르츠) 스페인은 2000년대 부동산 호황과 저금리에 힘입어...

2018.01.02 17:59

첨예한 사회갈등, 한국 성장동력 갉아먹어

사회 갈등만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해도 잠재성장률을 매년 0.2%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노사정위원회 등의 ‘갈등 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01.02 17:57

르완다보다 낮은 한국 청렴도… 세계 52위

공공부문 부패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정책 투명성과 청렴도 수준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4만달러 돌파 국가 중...

2018.01.02 17:56

"신산업 육성만으론 4만달러 도달 못해… 주력 산업 생산성 끌어올려야"

한국이 선진국보다는 늦은 1960년대 산업화에 뛰어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까지 올라선 데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 상태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며 3만달러 벽을 넘어 4만달러 국가...

2018.01.01 18:40

선진국들 '맞춤형 산업구조 개편'으로 4만달러 돌파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조기 달성한 선진국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자국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성공했다. 한국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

2018.01.01 18:36

중소기업 지원에 편중된 문재인 정부 '좀비기업' 수명만 늘릴 수도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삼아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징금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의 ‘갑...

2018.01.01 18:34

선진국으로 가는 길 3대 敵은 ① 고비용·저효율 구조 ② 포퓰리즘 ③ 규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에 왔지만 마냥 기뻐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원화 강세), 반도체 수출 호황에 기댄 성장률 반등으로 3만달러 진입이 유력해졌을 뿐 오히려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를 이...

2017.12.31 19:47

'고용 없는 성장' 부르는 ...親노동정책 역설 풀어야...고용·성장 균형이 중요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성장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친(親)노동 정책이 과도하면 기업의 고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돌파할 것...

2017.12.31 19:45

OECD 수준으로 규제만 풀어도 … 잠재성장률 年 0.3%P씩 상승

규제 완화가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전문가 102명 설문조사에서도 지속 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규제가 꼽혔다. 정부는 올해 규제 완화를 혁신 성장의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 없는 규제 완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2017.12.31 19:40

"소득 3만달러 시대… 주력산업 재편 시급"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3년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들이 3만달러에서 4만달러 시대로 가는 데 걸린 기간(평균 4.9년)과 비슷한 속도다. 성장률이 2%로 낮아지면 시기는 2027년으로 4년 늦...

2017.12.31 17:13

3만달러서 고꾸라진 남유럽 3국, 4만달러 넘은 미국·독일… 구조개혁이 갈랐다

“우리는 다음 단계(4만달러)로 넘어가기 위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1998년 6월 독일 시사잡지 슈피겔은 독일에 불거진 경제 위기를 이같이 표현했다.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은 지 4년차가 되던 시점이었다. 독일뿐만이...

2017.12.31 17:11

'기업하기 좋은 환경' 미국 1위 vs 한국 44위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돌파 국가들과 한국의 경쟁력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4만달러 돌파 10...

2017.12.31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