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출, 3년후엔 수입 초과…개혁 늦추면 보험료 더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기면 연금개혁 논의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하게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3...

2024.11.13 17:39

17년 만의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짐 덜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

2024.09.23 10:01

연금·고준위 방폐장…정부의 잇단 '與 패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을 ‘패싱’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나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직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다.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정이 균열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2024.05.27 18:38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하자"…국민의힘 "국회 무시한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rdquo...

2024.05.23 18:29

"'더내고 더받는' 연금案, 소득 절반이 보험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미래세대가 안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최대 35% 수준인 필요보험료...

2024.04.04 18:37

文때는 빠진 '연금개혁' 다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넣는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3.11.28 17:16

"지지율 폭락 감수"…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반전 결과' [연금개혁 파헤치기]

올해 3월 반대 여론에도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관철시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집권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과 공무원 감축 등 공공개혁, 올해는 연금개혁까지 대중의 인기가 없는 개혁만 ...

2023.10.25 15:27

표 잃어도 개혁하겠다더니…총선 앞두고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거론 [연금개혁 파헤치기]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리겠다는 ‘숫자’ 없는 개혁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당장 표 얻는데 쓰는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 인상률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지 않는 안을 ...

2023.10.16 15:28

"국민연금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에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연...

2023.09.04 19:05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2023.09.01 18:30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2023.08.17 17:25

"국민연금에 GDP 1% 국가 재정 투입해야"…전문가의 제언 [연금개혁 파헤치기]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 70년 뒤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운용수익률 개선·재정 투입이 어우러진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08.08 16:13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직 최종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2023.01.30 16:54

"우리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불안에 떠는 청년들

"(청년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달라."12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청년들이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요구하...

2022.12.12 13:26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지급 보장 없이 연금개혁 불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

2022.09.27 14:50

OECD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지금보다 연금 재원을 확충...

2022.09.20 18:22

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2022.09.15 17:58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

2022.09.06 18:28

文정부 국민연금 개혁 실패한 이유…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1990년대생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위원회를...

2022.06.10 10:31

'연금개혁' 쏜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4%포인트 올리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또한 올리겠다는 연금 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2022.02.0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