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또 44%나 올려야 된다고?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올해부터 20년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44%나 인상해야 한다는 추계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야 올해 출생자가 연금을 받게 될 2080년까지 국민연금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시기가 10년 정도 늦어지면 보험료 인상폭은 61%...

2013.02.03

쌓였던 국민연금 불만…기초연금이 불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월 20만~30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은 연금 수급자들은 물론 젊은 가입자들도 각종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게시판에는 탈퇴하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와 페...

2013.01.31

'독이 든 성배'를 든 국민연금

“기업들이 국민연금 무서워 자진해서 상장폐지할지도 모를 일이다.”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이후 업계에 도는 얘기다. 현실화되기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투자를 반겼다.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이 기업의 ...

2013.01.30

기초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0만명 '역차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직접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설명하면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미가입자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실제 박 당...

2013.01.29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국민연금에 달려

▶마켓인사이트 1월29일 오후 1시58분 하나금융이 주식 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 잔여 지분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한은이 주식 교환에 반대할 경우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하나금융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지...

2013.01.29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20만원짜리 기초연금은 결국 세금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곳에서 빼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쓰자던 인수위원은 졸지에 꿀먹은 벙어리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면에서 당선인 말이 맞다. 그러나 시행 첫해만도 13조8000억원이 든다...

2013.01.28

국민연금 의결권은 달콤한 마약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회사를 지주사와 전문의약품 자회사로 쪼개고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부문은 지주사 아래 비상장 자회사로 둔다는 분할안이 장기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오는 28일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3대 주주로 지분 9.4%를 가진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다른 기업의 의결권도...

2013.01.25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신호탄'…작년부터 '반대' 의견 급증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기업분할 방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5...

2013.01.24

동아제약 분할 제동…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가시화

박상돈 황철환 신재우 =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기업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8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기업분할 과정에서 박카스 등 핵심사업부가 분리돼...

2013.01.24

국민연금, '분할안'에 제동…동아제약 "통과될 것"

국민연금이 24일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은 회사측의 분할안이 대주주 일가에 유리하게 짜였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인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은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라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카...

2013.01.24

국민연금, 동아제약 분할 반대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권종호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24일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안이 장기 주주가치에 기여할지 불분명한 데다 핵심 사업의 비상장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오는 28일 열...

2013.01.24

국민연금, 美 가스플랜트에 1800억 투자

▶ 마켓인사이트 1월24일 오전 6시43분국민연금과 행정공제회가 손잡고 미국 루이지애나주 가스플랜트에 1억7000만달러(약 1812억원)를 투자했다.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가스 생산 붐이 일면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행정공제회 삼천리 등은 최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엔터프라이즈사가 보유하고 ...

2013.01.24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 국민연금 반대에 '흔들'

국민연금의 '동아제약 분할안 반대'로 녹십자와 일반주주의 표심에 따라 분할안 통과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분할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동아제약은 회사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

2013.01.24

'국민연금 개혁론' 잇따라…"조기 고갈 막아야"

"`더 내고 덜 받고' 받는 시점도 늦춰야"..국민적 합의가 관건 올해로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조기 고갈 우려다. 저출산 고령화, 대내외 경제여건, 기금 수익성 악화 등 요인을 감안하면 2050∼206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2013.01.23

"국민연금 주식시장내 비중 2020년 10% 넘어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로 예금 20조원 이동"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2020년까지 최대 1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예금 20조원이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진 채권투자를 축소하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국민연금의 ...

2013.01.16

노령연금 인상 재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부부담

추가 재원 7조원의 20∼30%…젊은 층 반발ㆍ세대갈등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필요한 추가...

2013.01.11

국민연금 "종근당·휴비츠 6% 넘게 보유"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에 제약 의류 홈쇼핑 백화점 등 내수주와 삼성전자 등 우량 정보기술(IT)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서'를 통해 2012년 4분기 기준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지분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2012년 4분기에 제약주를 많이...

2013.01.08

저소득 자영업자 ⅓ "돈없어 국민연금 가입못해"

대부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사업장 근로자도 사각지대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대책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31.3%가 ...

2012.12.26

국민연금, 동아제약 지주사案에 "주주가치훼손 검토"

"신설 비상장사 '동아제약'이 알짜 사업 가져가" "대주주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통제 가능" 우려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현 동아제약에서 '돈 버는' 부분을 떼어내 지주사 아래에 비상장사를 신설하겠다는 대목이다. 시중 증권사의 한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는 "새로 생기는 비상장사 '동아제약'은 대주주가 이...

2012.12.26

중국판 국민연금, 美제도 모방…증시 등 투자 확대

중국판 국민연금인 양로보험이 미국의 기업 연금제도인 '401k'를 본떠 기금을 증시에 투자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23일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에 따르면 광둥(廣東)성은 개인 가입자들이 납입한 양로보험 기금이 지난 9월 1천억위안(약 17조원)에 달해 이를 중국전국사회보장기금에 투자하도록 위탁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전국사회보장기금이 광둥성...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