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제도발전위원회, 상반된 두 가지 제도개선방안 제출 국회나 사회적 합의기구서 뜨거운 논쟁 예상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2018.08.13 07:31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 연계감액 폐지 검토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

2018.08.13 07:16

성난 민심에 '화들짝'…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직 최종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국민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

2018.08.12 18:21

0%대 수익 내고 보험료 더 내라니… 국민연금 불신 키운 정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더 늦추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

2018.08.1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