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기업 낙하산' 줄줄이 찬성…공공기관 주총 안건 반대 5%에 불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과 조직을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

2019.10.10 17:28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2019.10.10 12:04

"勞, 연금 보험료 인상 동의만으로도 큰 의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사진)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 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3일 기자...

2019.09.03 17:36

21개월 '헛바퀴' 돈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정부가 21개월에 걸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

2019.08.30 17:57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12% 내고 45% 받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

2019.08.30 17:24

국민연금 개혁 물건너 가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서 6개월간 이 문제를 논의해온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 해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청년...

2019.04.30 17:42

반년간 해법 찾았지만…연금개혁 논의 또 연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개월간 이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0월 30일 발족한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9일 활동이 끝날 예정이었다. 연금개혁특위는 ...

2019.04.22 20:01

국민연금 고갈 '나 몰라라'하는 정부…'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에 대한 현재 세대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는 기금 고갈 뒤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안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ls...

2018.12.14 17:46

靑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

2018.12.14 11:57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후퇴하지 않을 것…열심히 준비 중"

법사위 출석…"노후소득보장·안정적 기금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

2018.11.13 17:45

국민연금 퇴짜에 친정부 시민단체도 반발…"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진 가운데 고갈 뒤 보험료율이 폭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보험료 인...

2018.11.09 11:53

'보험료 인상론' 폈다가…靑에 휴대폰 압수당한 복지부 간부들

‘연금발(發) 보건복지부 수난사’가 재연될 조짐이다. 2013년엔 기초연금, 이번엔 국민연금이 진원지다. 2013년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은 ‘항명 사퇴’를 했고, 박능후 현 장관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 ...

2018.11.08 17:35

김병준 "문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다고 안 하나"

"남북문제 과속해선 안 돼"…비대위 회의서 지적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2018.11.08 09:52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복지부 장관 보고에…문 대통령, 사실상 '덜 내고 더 받는 案' 주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큰 방향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

2018.11.07 17:45

문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전면재검토 지시…'국민눈높이'로

복지장관 초안 보고에 "국민의견 반영 되도록 수정·보완하라" 靑 "대통령, 보험료 부분 국민 눈높이 안맞다 생각"…개혁안 늦춰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안에...

2018.11.07 15:21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 명이 모였으며, 참석...

2018.10.30 15:09

전문가들 "적립방식 연금운영 국가 중 지급 명문화한 나라 없는데…"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큰 이슈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이유로 섣불리 명문화했다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

2018.08.27 17:39

"현행 유지땐 2057년 고갈… 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4차 재정추계 발표…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2042년 적자전환 자문위, 2가지 재정안정안 제안…정부, 최종안 9월 마련 후 10월 국회 제출 '보험료 부담 증가' 반대 여론 비등…논의과정서 진...

2018.08.17 14:01

전문가들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국민연금 틀 넘어 통합적 재원조달 분담·통합 논의 필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자문안이 공개되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고갈 시기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지면서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민연금 전문...

2018.08.17 14:01

"기금 소진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안도 의견의 하나…최종안은 입법과정 따라 확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

2018.08.17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