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0년 만에 오르나… 인상방식·지급비율 달라

자문단 합의안 없이 2개안 제시…'보험료 자동조절·단계적 재정안정화'가 특징 수령개시 65→67세·초고령자 연금액 삭감안은 논쟁거리…복지부 "아이디어 차원"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2018.08.17 14:01

'더 많이, 오래 내는' 개편 이뤄질까… 공은 국회로

2020년 총선·2022년 대선 등 정치일정에 발목 잡혀 공전 우려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2018.08.17 14:01

재벌 경영승계 인수합병에 제동걸까

"불공정 인수합병에 위임장 대결 등 '주주권 행사' 조기 도입 검토해야"'복지부 연금정책국 조직·인력 확대…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도 제안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

2018.08.17 14:01

김태년 "국회 주도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

2018.08.14 09:48

연금개혁 단골메뉴 '수급연령 상향'… OECD 대부분 '67∼68세'

'보험료 인상·가입상한연령도 '공식'…국민연금, 오랜 논의 불구 무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2018.08.14 08:06

민주 "국민연금, 사회적 대타협 필요"… 일각선 정부대응 불만

홍영표 "혼란 야기 복지부는 반성해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험료 인상과 지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의 개선자문안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불가피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2018.08.13 17:20

文대통령 "국민연금개편, 노후소득보장↑ 원칙… 국민동의 필수"

수보회의서 언급…"보험료부담 높이고 지급시기 늦추는 안 납득 못 해" "일방적 개편 결코 없을 것…국민 알아야 할 정보 정확히 홍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

2018.08.13 15:34

연금개혁에 들끓는 여론… 시동도 걸기 전에 좌초하나

보험료 인상·수급연령 연장 거론에 '국민연금 폐지' 등 반발 여론 정부 "자문안일 뿐" 선긋기…전문가들 "정부·국회 책임감 있게 논의 주도해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가입연...

2018.08.13 14:28

장병완 "국민연금, 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등 제도개혁 해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3일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검토하겠...

2018.08.13 10:58

한국, 국민연금 개선안 맹공… "수익률저하·재정고갈 사과 먼저"

"수익 고사하고 원금 까먹어…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발의할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었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2018.08.13 10:53

김관영 "공론화 없이 정부 일방 국민연금 개편 안 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2018.08.13 10:35

추미애 "국민연금 개혁 필수…국민부담 최소화하되 대타협 필요"

"야당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 정치 쟁점화, 국익에 도움 안 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

2018.08.13 09:58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제도발전위원회, 상반된 두 가지 제도개선방안 제출 국회나 사회적 합의기구서 뜨거운 논쟁 예상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2018.08.13 07:31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 연계감액 폐지 검토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

2018.08.13 07:16

국민연금에 성난 민심 "의무 가입 폐지하라"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사흘 동안 1000건 넘게 올라왔다. 단일 청원 건수로는 게시판 개설 이후 최대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1000여 명의 청원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의무납입 연령 및 수급 연령 상향 등에 반대한다&...

2018.08.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