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액 12조 넘었다…지역가입자 30% 국민연금 안 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율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누적 체납액도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4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

2015.04.20 21:13

문형표 "국민연금 개선, '1인1연금 체제'가 기본방향"

"사각지대 놔두고 연금만 높이면 갭만 더 커질 것"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선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2015.04.15 17:01

7월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 가입…정부가 75% 부담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2015.04.12 15:12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

2015.04.12 12:17

이민 떠나도 국민연금 계속 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총 6천417명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그동안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

2015.04.04 08:40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 이달부터 1만3천원 더 받는다

201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내년 3월까지 적용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

2015.04.01 06:04

국민연금 받는 사람, 2060년 가입자 추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2060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91만명가량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연금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1448만명,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

2015.02.13 22:07

'정책 소신' 실종…靑·국회 눈치만 보는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했던 보건복지부가 엿새 만에 개편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3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을) 준비해야 하지 ...

2015.02.03 20:44

가입자 10명 중 4명 '무임승차' 건보 내년 적자…연금 2053년 '바닥'

애초부터 부실 설계였다. 느슨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무임승차’를 불렀다. 잘못 짜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렸다. 정부는 건강보험체계를 손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

2015.01.25 22:46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규정 내년 종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규정이 내년 만료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

2015.01.25 22:45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과도한 복지…2033년 국가 파산할 수도"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이 2021년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 누적에 따라 2033년께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2015.01.25 22:45

연말정산 이어 건보료·국민연금 '뇌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부실한 설계와 운영 탓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복지 축소와 보험료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

2015.01.2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