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업이 절반도 안 썼는데…국민참여예산, 내년 3배로 증액

정부가 올해 도입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겉돌고 있다. 사업 준비 부족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절반을 밑돈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을 올해의 세 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928억원) 중 25개는 예산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3개 중 2개꼴로 책정된 예산의...

2019.11.01 17:34

절반밖에 못쓴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8억→66억…野 "세금 낭비"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내년에 66억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8억1000만원)보다 무려 7배 넘게 늘었다. 해변에 인력을 배치해 쓰레기를 줍도록 하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 실집행률(지난 8월 말...

2019.11.01 17:17

400명 무작위 추첨선발 후 160분 교육…"예산국민참여단 전문성 부족"

국민참여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심사와 예산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운용 주체인 ‘예산국민참여단’ 선발과 운영 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국민참여단은 △후보 사업을 논의해 압축하고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를 제시하며...

2019.11.01 17:15

'미세먼지 등 난제 해결'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달 15일까지 접수

구윤철 기재 차관 "국민제안 사업 최대한 예산 반영" 정부가 미세먼지·자살 문제 등 사회적 난제의 해결책을 '집단지성'으로 찾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

2019.03.18 10:01

네티즌이 뽑은 국민참여예산 1순위 사업은 '담배꽁초 수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때 국민이 제안한 사업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작년에는 6개 사업에 총 422억원, 올해는 38개 사업에 928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참여예...

2019.03.17 18:34

국민참여예산 2배로 확대… 사회적가치 투자 늘린다

내년에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올해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인권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39개 ...

2018.08.28 10:12

김동연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 초점… 국민참여예산 2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경기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2018.08.14 15:54

'드론 띄워 미세먼지 잡자'… 국민예산 사업 1000여건 접수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적격성 심사…구체화 작업 착수 숨 막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높은 곳에서 물을 뿌린다면 어떨까.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영유아 부모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

2018.04.17 15:01

'정부예산 사용처 국민이 정한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홈페이지 개설…내달 15일까지 국민 제안 접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

2018.03.1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