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檢 "항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권고 의견을 받아들...

2013.10.24 09:56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

2013.10.24 02:44

전해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49%"

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라고 통지를 받은 시민 배심원 후보자 2명 중 1명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출석률은 평균 49.4%로 조사됐다. 참여재판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심원으로 통지된 8만6193명 중 송달불능과 출석취소통지자를 ...

2013.10.23 14:0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50%에도 못 미쳐

전주·제주·부산지법 가장 낮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대상자 두 명 중 한 명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출석대상자 가운데 송달불능, 출석취소 통지자를 뺀 실질 출석률은 49.5%였다. 대구지법이 70.2%로 가장 높았고, 서...

2013.10.2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