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결정 연기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려 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피해자 증...

2020.07.22 14:52

법정 선 전광훈 "내가 선거법 위반? 언론인들 더 많이 위반"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

2020.06.29 14:23

친부 살해미수 30대 男,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선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

2020.06.14 17:58

"이게 성추행인지, 신체접촉인지 판단해달라"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이 사전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회...

2020.04.08 13:03

아버지 폭행 사망케 한 30대 남성 "이야기 들어달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

2020.02.11 13:31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

2020.01.15 07:22

딸 위협한 중년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 인정 판결…정당방위 성립요건은?

건장한 남성에게 위협 당하는 딸을 구하려 죽도로 상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조건은 까다롭지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정당방위라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

2019.10.05 07:00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재심 사건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려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

2019.01.22 10:45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기각당해

법원 "국민참여재판 해당 안돼"…재심 첫 재판 내년에나 열릴 듯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한 무기수 김신혜(41)씨가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아버지 살해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중 첫 재심 대상자에...

2018.11.23 17:02

"국민참여재판 여부 묻지 않은 재판은 무효"… 법원에도 '미란다 원칙' 있었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판 ‘미란다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처럼 ...

2018.08.08 18:22

활용률 1%대 '뚝'… 국민참여재판의 예견된 실패

도입한 지 만 10년을 넘긴 국민참여재판이 정작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008년 도입 후 5%에 육박했던 국민참여재판 활용률은 1%대로 추락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들이 외면하고 있고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사이에서...

2018.07.11 17:32

대법 "민사도 참여재판 추진"… 여론재판 목소리 '솔솔'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심원단의 전문성과 ‘여론 재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26일 5차 회의를 열고 “민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배심조정을 제도화해야 한...

2018.06.28 17:55

국민참여재판 불복소송 많지만 '뒤집기' 적었다

일반인이 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낮았다. 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

2017.09.26 18:56

법원의 재판절차 실수로 1심 두 번 받는 피고인

1심 법원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절차를 빼먹어 피고인에게 재판을 두 번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가 처음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단독...

2017.09.22 18:38

'국민참여재판' 확인 안 한 법원… 1심 두번 받게 된 피고인

서울고법 "당사자에 묻지 않아 절차 위법"…사건 깨고 서울중앙지법 환송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가 2심 법원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졌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

2017.09.22 07:12

'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법원 "불허" 결정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

2017.07.21 13:57

'탄핵반대' 집회 경찰버스 탈취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변호인 "사고 예측 가능성 있었는지, 경찰 책임 없는지 다퉈" 지난달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리다 사망 사고를 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6)씨의 변호인은 17일 ...

2017.04.17 13:52

전관예우 막을 수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해볼밖에

살인사건이나 상해·폭행치사 등의 생명권 침해범죄는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 중이라 한다. ‘피고인 신청주의’인 탓에 2011년 8.3%이던 신청률이 지난해 2.6%로 급락하는 등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연 500건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추가로 열릴 것으...

2016.08.24 17:32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김종복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

2016.08.16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