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헌법불합치' 결정된 국민투표법 대표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

2022.05.11 17:39

"국민투표 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해도 국민투표 표결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

2022.04.27 17:39

우원식 "국민투표법 오늘 오전 중 합의안되면 6월 개헌 불가능"

"드루킹 사건 언론 통해 의혹 증폭하는 형국 바람직 않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오전 중에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투표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18.04.23 09:45

추미애 "국민개헌 물거품 되면 야당 응분 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시한이 임박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철석같이 약속한 개헌이 헌신짝처럼 버려졌...

2018.04.23 09:37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국민투표법 등 쟁점현안 논의

한국당 참석 불투명…드루킹 특검·추경 등 의제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

2018.04.23 06:42

23일이 '국민투표법 처리' 데드라인인데…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사실상 무산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노선(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에도 야당이 방송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고수하면서 국민투표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4.22 19:14

靑 "국민투표법 개정 23일까지 기다린다"… 정부개헌안 운명은?

시한 넘기면 어떻게 할지 주목…일단 국회의 시한내 처리 압박 지속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후보 당시...

2018.04.20 12:38

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 "나흘 남았다"

"4월 23일은 국회의 개헌의지 최종 확인하는 날 될 것" 청와대는 19일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

2018.04.19 16:53

데드라인 몰린 국민투표법 개정… '6월 개헌' 무산 가능성

민주, 20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실무단축시 일주일 조정 가능 관측도 '드루킹' 정국 대치로 시한내 법 개정 난망…정부 발의 개헌안 처리방향 주목 여권서 개헌 무산선언 가능성도…민주당 "6월 넘기면 개헌 안돼" 6월 ...

2018.04.19 12:22

추미애 "야당의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위선의 극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와 관련,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했던 야당이 (관련 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

2018.04.11 09:39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은 언제… '4·20'-'4·27' 엇갈려

與 "데드라인 4월 20일" 압박…헌정특위는 "4월 27일" 선관위 "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처리시한 달라져" 여권이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헌 국...

2018.04.10 18:05

靑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총리 국회 시정연설 뒤 대통령 개헌연설 수순"…국회 파행에 우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 달 23일까지로 사실상 못 박으면서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2018.04.10 14:28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문 대통령 서한 국회에 제출

문 대통령 "개헌안 만들어도 투표 못 하는 상황…신속한 합의처리 요청" 한병도 정무수석,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서한 전달 청와대는 6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2018.04.06 10:24

문재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국회에 전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투표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

2018.04.06 10:18

"국회도, 정부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투...

2018.04.05 17:35

민주 "직무유기 말라"…야당에 국민투표법·민생법안 처리 촉구

야권의 방송법 처리 요구엔 "묻지마 밀어붙이기" 반박 "개헌협상·추경심사 등 할 일 산더미"…'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

2018.04.05 11:32

'평화와 정의' 개헌 이견 노출…입장 조율이 첫 숙제

靑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에 "국회에 책임전가" vs "조속히 진행" 온도차 총리추천제·단계적개헌 등에도 차이…합동의총으로 '공동 개헌안' 모색 공동교섭단체를 갓 출범시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개헌안 협상 국면에서 미묘한 입장...

2018.04.05 11:19

청와대 "국회연설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

청와대는 5일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2018.04.05 07:24

靑 '국민투표법' 카드로 개헌 압박… 野 "관제개헌 물타기"

청와대가 4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 이상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개헌안 심사 및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

2018.04.04 19:47

국민투표법 입장차…민주 "개정 시급"vs 한국 "靑, 개헌 물타기"

평화당 "개정 필요하나 압박 말아야", 정의 "위헌상태 법률 방치 안돼" 여야는 4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2018.04.0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