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 국민투표법 개정 주문 생뚱맞아"

바른미래당은 4일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생뚱맞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고, 청와대가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

2018.04.04 15:53

민주평화당 "국민투표법 처리, 청와대 압박으로 해결될 일 아냐"

민주평화당은 4일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

2018.04.04 14:38

평화당 "국민투표법, 靑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 아냐"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여…與, 자체 개헌안 제시부터" 민주평화당은 4일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

2018.04.04 14:28

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방치하면 이율배반적"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

2018.04.04 12:09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천명

개헌 내용과 별도로 '동시투표' 문 대통령 공약 지키겠다는 뜻 '위헌상태 청산' 명분 업고 국회에 '개헌의지 보이라' 압박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

2018.04.04 11:42

임종석 "국회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촉구…방치는 직무유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2018.04.04 11:33

임종석 "국민투표법 4월 임시국회서 개정해달라"(속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

2018.04.04 11:07

임종석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방치하면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국민투표법 개정여부, 국회 개헌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 금주내 국회에 발송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

2018.04.04 11:03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내년 개헌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 해소,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 도입 내년 개헌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민투표법 신속한 처리 필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내년 개헌을 대비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2017.11.17 10:52

선관위, '재외·사전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상·사전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보면 우선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표운동의 자유도 ...

2017.10.17 17:27

방송의 찬반토론 공정진행규정..각의 국민투표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에 실시될 국민투표에 대비, "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무장관이 제출한 이 시행령개정안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과 관련,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서 찬성, 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측의 참가자를 동수로 하고 질문내용등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198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