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당위성은 '이구동성'… 각론 들어가면 '동상이몽'

정치권이 헌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 당이 그리는 개헌 방향은 동상이몽이다. 특히 국회를 이끄는 두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형태, 선거제도, 경...

2017.12.26 18:25

터키,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21세기 술탄 대통령 등극

터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가결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 술탄'에 등극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밤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에 따르면 찬성투표가 51.3%로 반대투표를 2.6%포인트 앞섰다. 총유권자 5836만여 명 가운데 5060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87%...

2017.04.17 08:27

문재인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는 국민주권 부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한 데 대...

2017.03.15 12:13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개헌안 국민투표' 합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

2017.03.15 10:11

스위스 법인세 인하 국민투표 부결…정부 "국가경쟁력 저해"

스위스의 법인세 인하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13일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부는 12일 실시한 법인세 개정안 국민투표 결과 반대 59%, 찬성 4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이 결과는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던 사전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정부와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

2017.02.13 10:54

남경필 "국민투표로 사교육 전면 금지…수능 비중 60%로 확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수능 비중을 확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도 내세웠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공약으로 교육분야 계획을 발표했다.남 지사는&...

2017.02.12 17:12

다가온 이탈리아 국민투표…유럽발 충격 재현될까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대형 변수에 맞닥뜨렸다. 바로 오는 4일(현지시간) 시행되는 이탈리아 국민투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극우정당 영량력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오는 4일 315...

2016.12.02 11:00

고르비, 신연방조약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촉구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7일 개최된 소련인민대표대회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신연방조약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이날 단일연방체라는 기초위에서 국민들이 신연방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되며 실패할 시는 수백만의 인민들이 파멸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

1990.12.18

< 정가스케치 > "국민투표 주장은 탁상공론"...김윤환정무

소련의 유력 정치주간지 ''노보에 브레미아'' (뉴 타임즈)는 최근호에서북한이 전후 동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세운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 북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은 9일 이 잡지가한.소수교와 관련된 이 기사에서 이같이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에의한 정권수립''주장을 정면으로...

1990.10.11

러시아공, 대통령제 채택문제 국민투표 실시

소련의 러시아공화국은 15일 대통령제 채택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실시할 것이라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대통령)이밝혔다. 공화국을 순방중인 옐친은 또 연방예산 기여금을7백억루블(1천20억달러)에서 2 0억루블(3백20억달러)로 감축할 계획이라고말했다고 소련의 반관영통신 인테르팍스 가 보도했다. 옐친은 "대통령제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990.08.16

시장경제채택여부 국민투표 요구...리가초프 자본주의부활 경고

이등휘 대만총통의 비서실장이며 대만정계원로인 장언사씨는 18일 강택민중공당총서기가 제안한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통일을 위한 "당대당" 협상제의는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머지 않아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과대만간의 통일을 위한 협상이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멀잖아 중국통일협상 개최 기대 *** 한편 양숙융 대만입법원...

1990.06.19

소련, 경제개혁안 첫 국민투표 회부키로..부결때는 정권퇴진

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마련한 시장경제도입에 관한 5개년경제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며 부결될 경우 니콜라이 리슈코프총리정부가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유리 마슬류코프 부총리가 23일 말했다. 소련 최고회의가 개혁안 심의를 위해 이틀간의 임시회의에 들어가기 바로전날 나온 이같은 발언은 이 나라 사상 첫 국민투표 실시를 언급했으며민의수렴에 실패하...

1990.05.24

리투아니아 소련에 유화적 자세...협상촉구, 국민투표실시 동의

리투아니아 의회가 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에게 리투아니아와의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으며 리투아니아의 한 고위관리가 탈소 독립에 관한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등 리투아니아가 전례없이부드러운 자세를 보여 리투아니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있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탈소독립을 놓고 3주간 계속된양측간의...

1990.04.06

통독문제 국제 국민투표 제의...소련외상 셰바르드나제

소련과 헝가리는 헝가리주둔 소련군 6만5,000명을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전면철수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반 아보이노프 소련 외무차관과 프랭크 소모지 헝가리 외무차관등이참석한 양국 전문위원회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진 2일간의 철군협상에서 이같이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후에 발표된 코뮈니케는 "헝가리에 소련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이유가더이상 없기 때문에 철수에...

1990.02.03

루마니아 국민투표실시 취소...임정 공산당불법화-사형제부활에

고속도로가 혼잡하기로 유명한 로스앤젤레스의 통근자들은 금년봄부터TV수상기를 이용,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근 고속도로의 사고지점 또는 정체구간등 교통정보를 즉각 알아볼수 있게 된다. *** 운전자들 혼잡지점 피해 목적지 가는길 선택 *** 캘리포니아 운수국(CALTRANS)은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10개 사무용및정부건물 로비에 6개월간의 시험방송을 위해 "크래...

1990.01.19

루마니아 공산당해체 국민투표..일리에스쿠, "불법화"결성 번복

루마니아 임시 대통령 이온 일리에스쿠는 13일 공산당을 불법화한 조치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를 24시간만에 번복, 공산당 불법화문제를 오는 28일 사형제 부활문제와 더불어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발표했다. 전국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된 일리에스쿠대통령의 결정번복은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몰락한 후 3주일이 되는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

1990.01.15

동독 총선전 국민투표 검토..현정부 정통성 확보위해

불가리아의회는 10일 민주개혁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헌법에서 공산당 권력독점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불가리아관영통신 BTA가 보도했다. BTA는 의회 법률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법안이 불가리아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1조를 삭제하고 대신"종교와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불가리아인을 대표하는 국가"라...

1990.01.11

"5공청산 합의 정치적 야합이다"...전민련, 국민투표에 맡겨야

진보적 대중정당추진 준비모임은 16일상오 성명을 통해 "이번 청와대 영수회담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5공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정한 청산정신에 입각한 민주화 조치를 전면 부정하는 야합의 표본이었다"고 규정짓고 "야당은 사실상 노정권의 처리방안을 그대로 수용해 통과의례를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민의 5공청산 요구를 합의라는 형태로 팔아 ...

1989.12.16

체코시민포럼, 대통령선출 국민투표 반대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시민포럼은 12일 공석중인대통령을 전체국민투표를 통해 선출하자는 공산당의 제안에 반대한다고밝혔다. 시민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개정을 거쳐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는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이는 정치안정을 유지하는데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공산당은 구스타프 후사크 대통령의 사임으로 ...

1989.12.13

5공청산 합의실패땐 국민투표/총선실시 검토...박민정대표

올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부동산경기및 증시 침체에 따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저축성예금은 42조4,235억원으로지난해 12월말의 36조5,149억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말 현재 42조4,000억원....지난해말보다 16% 증가 *** 이를 ...

198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