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단축…2020년 6월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오늘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후 2020년 3월16일 전역…공군은 2개월 단축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

2018.07.27 16:03

내년부터 병사 휴대전화 허용… '군마트병' 없앤다

간부, 일과후·휴일 병영생활관 마음대로 출입 못해 내년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추진이 허용되고, 간부들이 일과 후에 병영생활관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행동수칙이 제정된다.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군마트병'을 없애고,...

2018.07.27 16:03

韓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겸직… '국방개혁2.0' 핵심내용은

병사 휴대전화 허용·사역 금지·27개 국방부 직할부대 축소 국방부가 27일 발표한 '국방개혁2.0'은 우리 합참의장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내용으로 연합사령부를 개편하고,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

2018.07.27 16:03

장군 17%가 사라진다… 육군·비전투 분야에 감축 집중

육군 장군 21% 해당 66명 감축…해·공군은 5명씩 줄어 전투부대 부지휘관 100% 장군 편성…비전투부대 지휘관 계급은 하향 국방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4년 뒤인 2022년에는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들게 된다. 전체의 17.4%에...

2018.07.27 16:02

군, 4년간 장군 76명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도 시행

국방개혁안 확정…"10월1일 전역예정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 3축체계 정상추진…지작사·전략사·입체기동부대 창설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진다. 국방...

2018.07.27 16:02

문정인 "북미조약에 '통일 후 주한미군 유지' 넣으면 돼"

대화문화아카데미 참석…"트럼프, 고도 계산 통해 연습 중단" "북미회담은 모두 승자…美, 北의 IMF 가입 도와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변함없...

2018.06.19 17:12

국방부, 내달초 청와대에 전작권 환수 골자 개혁방안 보고 예정

전작권 환수 목표시한 관심…조건 충족시 2023년 이전 가능성도 병사 복무 단축·장성 및 병력 감축 등은 변동 없이 보고될 듯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청와대에 '국방개혁 2.0'(안)을 두번째 보고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

2018.06.18 16:22

軍수사기관 조사때 2시간마다 10분 휴식, 변호인 참여도 보장

체포·구속·압수수색때 피의자 인격·명예 최대 보장 조항도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앞으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군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 진술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2018.06.18 11:06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김현종 육군소장 내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육사44기·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소장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막바지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이 임명되면 국방부 대북정책관 겸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대표를 맡게 된 김도균(육사 44기&middo...

2018.05.18 08:28

국방개혁 2.0 대통령 보고 '로키'로 진행… 정세 변화 고려한 듯

북핵 대응 공세적 작전 개념·3축 체계 손질 가능성 장성 수 감축·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초미의 관심 국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 2.0'(안)의 청와대 보고가 '로키'(low-key·저강도)...

2018.05.11 16:43

국방개혁 2.0 내일 靑에 보고… 장성감축·군복무 단축 주목

정세 변화 속 북핵 대응 군사력 건설에 일부 손질 가능성 국방부가 오는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 장성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1일) 국방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다"...

2018.05.10 16:46

국방부 "이달중 국방개혁안 보고… 장군 감축안 최종확정 안돼"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북확성기 철거…북측에선 아직 통보없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안)을 이달 중에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개혁안은 언...

2018.05.01 11:52

1군·3군사령부 통합… 장군직 12개 줄어든다

올 하반기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합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12~13개의 장군 자리가 사라진다. 육군은 30일 ‘국방개혁과 장군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육군은 국방개혁에 의거해 이뤄지는 부대 구조조정과 장군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강원 ...

2018.03.30 18:30

송영무 "국방개혁 통해 강군 가는 길 순탄치만은 않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개최된 제72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통해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야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8.03.13 15:32

송영무 "군 사법개혁 입법초안 올해 완성… 2019~2020년 시행예상"

"비전투부대 군무원 2만여명 충원…4조∼5조원 예산 필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가 마련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의 초안은 금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2018.02.12 14:09

軍 사법개혁 과제는… 독립 사법시스템·인권보장 역점

국방부 "장병은 제복 입은 시민, 공정재판 받을 권리" '국방개혁 2020' 등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군내 여론에 밀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군 사법개혁 방향은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 구축과 군 사법 분야에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

2018.02.12 13:44

군,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 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1심 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 충원 병사 징계제도 정비…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 투입 금지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2018.02.12 11:03

국방부, 국방개혁 2.0 공모전 개최… 국민 의견 수렴

국방부는 19일 국방개혁을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모으는 '국방개혁 2.0 국민 제안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1차 공모전의 주제는 ▲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국방 운영 방안 ▲ 장병 ...

2018.01.19 09:07

국방부, 장군 70∼80여명 감축 추진… "고강도 국방개혁 차원"

MB정부때 수립한 60명 감축안보다 규모 확대…"부대구조도 슬림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로 대규모 장군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장군 감축 규모는 이명박 정...

2017.12.31 09:22

국방부, '국방개혁 2.0' 내년 3월까지 완성… 4차회의 열어

내년 1월 文대통령에 초안 보고…공청회 등 의견수렴 국방부는 내년 3월까지 완성할 방침인 '국방개혁 2.0' 수립과 관련해 27일 4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2017.12.27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