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첫 참석' 이재명 "강력한 국방력, 효율적 국방 매우 중요"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회에서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효율적 국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ldq...

2022.08.29 10:54

BTS, 병역 면제 대신 대체역 '무게'…"군 복무가 도움될 수도"

이기식 병무청장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2022.08.01 14: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北, 9·19 합의 위반"에 軍 "아니다" 반박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의 9·19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 여부로 옮겨붙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2022.03.22 17:42

北 방사포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尹 "위반" 軍 "아니다"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의 9·19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 여부로 옮겨붙었다. 이번 충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 말한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

2022.03.22 15:22

'BTS 군면제' 국회서 사실상 무산…다음달 공청회 추진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BTS를 겨냥한 병역 특례의 ‘공정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에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rsquo...

2021.11.25 21:34

남북협력기금 증액 일방처리한 與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 대비 107억원 늘린 1조28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북핵 고도화에 이용될 수 있는 일방적 예산 증액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입 예산을 6122억원 감액한 국회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1.11.19 17:43

무기도입 예산 6122억 삭감…'北 철도 현대화'는 107억 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보다 107억원 증액한 1조2800억원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에 투입되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

2021.11.19 16:38

기동민 "각 군 예산 나눠먹기 관행 여전…꼼꼼한 심사 불가피"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대해 일부 비판이 일자 기동민 국방위 예산소위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18일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안 심사 및 결과는...

2021.11.18 13:44

방사청 "국회 방위력 개선 6122억원 삭감…2007년 이후 최대폭"

국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6000억여원 삭감해 2007년 방위력 개선비 편성 이후 최대 폭의 감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용원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방위력 개선비 내역은 ...

2021.11.18 11:31

국회 국방위 "지금 시스템으론 군 성범죄 해결 못 해"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국회에서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국방부 산하 독립적인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설립을 서두르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 자리...

2021.08.20 13:05

"청해부대 임무 성공했다"는 서욱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전원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의 이유로는 기항지였던 오만의 거부를 들었다. 초유의 ‘감염병 회군’ 사태를 두고 나온 서 장관의 회피성 발언에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군 수뇌부의 거취 논란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2021.07.26 17:24

서욱 "청해부대 임무 성공…백신 접종 오만이 거부해서 못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전원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출항 후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못한데 대해서는 기항지였던 오만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유의 ‘감염병 회군’ 사태를 두고...

2021.07.26 15:50

서욱 "성추행 사망, 처음엔 단순사망 보고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당일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난 뒤에야 해당 사건이 성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털어놨다.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1.06.09 17:29

서욱 "주요 사건 위주 보고받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몰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주요 사건 위주로 보고를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군이 당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

2021.06.09 11:52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에 발끈한 與…서욱 "합리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기로 한 한·미 합의안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 거부”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쉬움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였다...

2021.03.16 14:49

국방위, 北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반인륜적 만행"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모든 책임은 북한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 국방위원은 이날 결의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

2020.09.24 19:18

장제원 "국방위, 외통위는 참여하자…나중에 후회하는일 없었으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남북연락소 폭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통합당 지도부에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에는 복귀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2020.06.17 10:22

대권 행보 홍준표, 비인기 상임위 '국방위' 간다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며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활동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점찍었다. 대권 행보에 나선 홍 의원이 비인기 상임위로 불리는 국방위를 지원해 눈길을 끈다. 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위는 대표...

2020.06.15 08:1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지원금 지급법 국방위 통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2020.04.29 15:02

與 의원들 "해리스 美 대사 너무 오만"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집권 여당에서 미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자칫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dqu...

2019.11.2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