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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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조원 육박' 정보사령부 부지 공개 매각
국방부, 19일까지 공개입찰 진행…감정가 9천26억원 2002년부터 정보사 이전 추진…과거 3차례 입찰에서 모두 유찰 감정평가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가 공개 매각된다. 국방부는 4일 정보사령부 부지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9일까지 진행한...
2016.07.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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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논의 중단?…국방부 '묵묵부답'
미래부와 협의 일정 못 정해…대학 등 의견수렴도 없어 올해 5월 중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국방부가 이후 한 달 반이 넘게 관련 부처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침묵을 지켜 이공계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한다고 지...
2016.07.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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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한국…글로벌 50위내 방산기업은 '제로'
한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큰손’이다. 작년 말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 의회조사국은 2014년 한국이 78억달러(약 9조3000억원)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
2016.07.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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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방위산업'…글로벌 호황 구경만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 방산은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후폭풍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탓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산정책과 지나친 납품가 규...
2016.07.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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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를 통해 본 한국의 '호국·보훈'
지난 2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나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관심 가져야 할 건축 정책을 고민하던 필자는 문득 군인이 살고 있는 군 숙소를 떠올리게 됐다.예전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했던 열악한 군 숙소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
2016.07.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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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89%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반대"
조사대상 4천명 중 병역특례 비대상자 58%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방침과 관련,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9명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브릭(생물학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7∼19일 과학기술인 3천999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병...
2016.07.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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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 유천수 박사
국방부는 올해 3월 개방형 직위로 바뀐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 전문가인 유천수(58) 박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신임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 DB기술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거래연구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정보화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유 원장은 "민간 분야에서 쌓은 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
2016.07.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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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포함
연내 병역법 개정키로…12월 병역기피자 명단 첫 공개 정부가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이 오는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된다. 병무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016.06.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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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 3년→5년 연장 추진
33개국과 방산군수 MOU 체결…"수출홍보는 않기로" 정부가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방산기업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방사청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2016.06.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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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사이버 공격기법도 연구
"해킹 시도 차단·군사정보 유출 방지체계 도입" 공군은 다음달 1일 사이버 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이버 방호센터'를 창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각 부대에 분산됐던 사이버 방호 부서를 통합해 문을 여는 이 센터는 앞으로 24시간 전산망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해킹 시도 차단과 군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를 도입해 운영...
2016.06.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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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헬기조종사, 33년간 8450시간 무사고 비행 마치고 전역
육군 항작사 김성곤 준위…UH-60헬기만 7175시간 33년간 8천45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고 전역하는 헬기 조종사가 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김성곤(54) 준위가 그 주인공. 30일 육군에 따르면 김성곤 준위가 비행한 8천45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352일이 넘는다. 결국 김 준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을 공중에 떠서 ...
2016.06.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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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병무행정 용어 순화 =제1국민역을 병역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바꾸는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 15개를 순화한다. ◆군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06.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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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호·임병진 '골든아이' 선정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요격하기 위해 아군 요격기를 관제하는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인 ‘골든아이(Golden Eye)’에 손진호 대위(공중통제부문·오른쪽)와 임병진 중위(지상통제부문)가 선정됐다. 골든아이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2016.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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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구글, 보안시설 가려야 우리 지도 반출 가능"
"부처간 입장차 있어 협의중…군사보안 시설 탑재는 신중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글로벌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최근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한 지도의 국외 반출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 주요 보안 시설을 블라인드(가림막) 처리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
2016.06.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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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제2연평해전 14주년 기념식…"NLL 절대 사수"
제2연평해전 승전 14주년 기념식이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열렸다. 2함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 6용사 유가족과 당시 참전했던 참수리 357정 장병과 2함대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석종(소장) 2함대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함대의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불굴의 군인정신, 헌신과 용기...
2016.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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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미사일 추적훈련…"北미사일 대비 공조강화"
미국 무인기 '리퍼' 참여…"요격훈련은 실시 안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다.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방...
2016.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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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정치적 필요따라 언제든 도발할 준비"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필요…군사적 효용성 맞게 부지선정" "무인 수색차량·레이저 무기 등 신무기 개발 확대" 국방부는 29일 북한이 언제든지 전략·전술적 도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
2016.06.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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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내부제보 활성화"
국방부는 7월 1일부터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산망을 이용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부패신고 접수를 위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탓에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 2008년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 국방부는 "부패신고 활성화로 부패 행위에 대...
201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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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금융·재정·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
2016.06.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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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한미 사드배치 협상, 올해안에 결론날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배치 시점과 장소 등을 협상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사드 배치의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금년 내는 되느냐"고 묻자 "금년 내...
2016.06.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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