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오너일가 상속세 납부 관련

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이번 세무조사가 2019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는 2620억원 규모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나눠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세무서에 ...

2021.01.20 17:17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 세무조사 축소, 1년 연장"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

2021.01.04 17:08

"5촌한테 돈 빌려 아파트 샀다"…알고보니 '아빠 찬스'

사회 초년생인 A씨는 5촌 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형식만 그랬을 뿐 실제 그 돈은 본인 부친의 것이었다. A씨 부친이 5촌의 모친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준 뒤 그 돈을 5촌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몄다. 친인척 간 차용을 ...

2020.12.07 10:06

'영끌' 대신 '부끌'…'부모 찬스'로 부동산 샀다가 딱 걸렸다

A씨는 수억원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 모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분양권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모친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대납했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30대인 B씨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수십억원대 상가건물을 취득했다. 건물에 설...

2020.11.17 12:00

임대소득 수억원인데 세금은 '0원'…3000명 세무검증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월세를 줬다. 임대수입만 연간 수억원이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택임대...

2020.11.10 14:13

국세청, 세무조사 민원 실시간 파악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반응 및 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과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2020.10.26 17:50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2030의 高價 부동산 취득 철저 감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30대 이하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

2020.09.15 17:37

미국인 한 명이 아파트 42채 갭투자…소득신고는 누락

미국인 A씨는 한국에서만 42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7억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갭투자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살 때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돈이 없어 자금 출처 역시 불분명했다. 몇몇 보유 주택에 대해선 임대소득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이 3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2020.08.03 17:22

국세청, 외국인 부동산 세무조사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중 일부가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자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이달 5월까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308...

2020.08.03 17:18

아파트 사는데 'ATM 환치기'까지 동원하다 적발

의류 소매업자인 A씨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이 때 생각난 게 '환치기'였다.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은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받았다. 이런 환치기를 통해 고가 ...

2020.07.28 12:00

中企·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

2020.06.09 17:46

국세청장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올해는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2020.06.09 14:19

국세청 '무늬만 회사차' 세무조사 착수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A씨는 최근 회삿돈 16억원으로 슈퍼카 6대를 샀다. 법인 명의인 만큼 업무용으로 써야 했지만 6대 모두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A씨는 또 27억원 상당의 콘도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무늬만 회사 차’를 사적 ...

2020.06.08 17:14

회사명의 슈퍼카 6대 뽑고 온 가족이 몰아…국세청 칼 빼들었다

부친으로부터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A씨는 회삿돈 16억원으로 고급차 6대를 샀다. 업무용으로 써야 했지만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삿돈 27억원으로 산 고급 콘도도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무늬만...

2020.06.08 12:00

高소득 유튜버 탈세 막는다…국세청 '현미경 세무조사'

구독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정치 유튜버가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계좌 대신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광고비를 받아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달러 등 외화로 광고비를 받는 유튜버를 겨냥해 건당 ...

2020.05.24 17:32

국세청, 10만 이상 유튜버 4379명 탈세 여부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이 유튜브 등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1인 창작자의 탈세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등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적발돼서다. 국세청은 24일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

2020.05.24 12:00

코로나 틈탄 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형’ 탈세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탈세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과장광고를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 대표 등이 35명, 다단계 업체 및 상조회사 대표 등 20명, 위장 유흥업소 및 성인게...

2020.05.19 17:47

편법증여 기승…30대 변호사, 형 아파트 헐값 사고 엄마에 전세

중과세 피해 엄마 명의로 아파트 매입, 공짜로 아빠와 오피스텔 공동명의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지만 자금 출...

2020.05.07 12:00

91명 자기돈 한푼없이 고가아파트 사…517명 세무조사

탈루의심사례 부동산 취득자금 중 70%가 '빚'' 미성년 자녀, 부모 돈으로 서울·제주 주택 여러 채 매입도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

2020.05.07 12:00

세금 한푼 안내고 자녀 '건물주' 만들어준 수법 보니…

A씨는 틈만 나면 지인과 거래처 명의로 자녀 B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십 차례 우회입금을 통해 직업도 없는 B는 수십억의 현금부자가 됐다. B는 그 돈으로 여러 개의 상가 등을 취득해 '건물주'가 됐다. 한옥 주택 같은 다른 건물을...

2020.05.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