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집단 감염' 신천지 세무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 건물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등을 투입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

2020.04.28 15:48

국세청, '부동산 법인'에 칼 빼들었다…6800개 1인·가족형 법인 전체 송곳검증

국세청이 아파트를 보유한 1인 및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들어갔다. 고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미 탈루 혐의가 확인된 27개 부동산 법인 대표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국내에 있는 전체 1인 ...

2020.04.23 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통해 납세자 이의제기 65건 수용

국세청은 지난 2년 간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총 65건의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4월 출범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172건의 세무조사 분야 이의제기를 재심의해 이 가운데 38%인 65건을 고쳤다. 일...

2020.04.21 15:06

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일시 중단"

국세청이 전국 세무서에서 진행해온 현장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모든 조사인력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

2020.03.29 17:48

아버지는 만들고, 아들은 팔고…15배 폭리 챙긴 '마스크 父子'

국세청이 3일 마스크 사재기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유통·제조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부분이다. 대형 제조업체 및 1차 유통사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

2020.03.03 17:11

마스크공장 사장, 350만장 아들에 올인 '15배 폭리'…"조사하면 다 나와"

국세청은 3일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해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nb...

2020.03.03 16:23

"마스크 왜 없나 했더니…" 딱 걸린 유통업자들

A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건축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였다. 마스크는 거래하지 않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

2020.03.03 12:00

국세청, 대구·경북 기업 세무조사 한시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무조사가 전면 중지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

2020.02.27 15:53

매일 마스크 550만장 우체국·농협서 판다

이마트가 지난 24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마스크 141만 장을 판매한다고 공지하자 이를 사려는 대기 줄이 수㎞에 달했다. 웃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다. 1인당 30장으로 제한한 물량은 두 시간 만에 동났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0.02.25 17:33

'전관예우' 세무사, 고액 입시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공직 출신의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교육 업자들이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지능적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변호사&mid...

2020.02.18 14:45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고액전세자 등 361명 집중조사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전세를 끼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부족한 돈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추후 자력으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고가 아파트...

2020.02.13 18:12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 전수 분석"

국세청이 고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변칙 증여 등 탈세를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본청에서 김현준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01.29 17:51

개인·법인사업자 735만명, 이달 28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작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총 735만명을 확정했...

2020.01.08 12:29

올해부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도 과세

고가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적더라도 올해부터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작년까지는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

2020.01.07 16:01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에 칼 뺐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고급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측면 지원하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2019.12.23 17:33

국세청, 고가아파트 취득한 257명 '세무조사' 칼 빼들어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5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

2019.12.23 14:27

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20대가 28% " 논란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2019.12.18 15:16

"변호사 공인중개사도 고객 의심정보 반드시 보고해야"... 국세청, 추진 검토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등이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했을 때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탈세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세청 자체 수집정보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

2019.12.18 14:02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연내 개정 못하면 개인·법인 14조 가산세 물 수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과 법인들이 내년엔 14조원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 여주시장 출신인 원 회장은 올 7월부터...

2019.12.08 18:14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은퇴자 허리 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부가 헛발질로 집값을 띄워놓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법인마다 절...

2019.12.0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