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자가용소유시 세무조사...국세청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대의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세무조사를받게 된다. 또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가용을 갖고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증여세가 부과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3대이상의 승용차가 있을 경우 이들에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탈루소득이 드러나는대로 세금을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가족수대로 자가용을 갖고 있는 ...

1990.10.25

사치성-과소비업소 세무조사 강력 실시...국세청

국세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음식점, 룸살롱, 사치성 고가 소비재 제조.판매업소, 호화 예식장, 여행사 등 과소비 유발업소와 상품권 발행 및 매점매석 등 불건전 상행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산, 능곡 등을 비롯한 집단 수해지역의 납세자들에게는 납기연장, 세무조사유예, 각종 신고.신청기한 연장 등의 조세지원조치를 최대한 신...

1990.09.15

농산물 중간도매상 곧 일제 세무조사...국세청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인 일반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중간상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곧실시된다. *** 유통과정에 대해 추적조사 ***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배추와 무 등 고랭지채소파동과 관련, 일부중간도 매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곧 이들농산물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

1990.08.16

불성실신고 부동산임대업 내달 세무조사...국세청

올 상반기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오는 8월중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탈세 일삼는 유흥업소 7월중 표본조사 실시 *** 이와함께 신용카드를 악용, 탈세를 일삼고 있는 일부 유흥업소와이들에게 엉터리 카드전표를 팔아 넘긴 위장가맹점들에 대한 일제 표본조사가 이달중 실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

1990.07.02

접대비 현금지출 세무조사 대폭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조사를 받는 기업이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을 일일이 추적, 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는등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탈세땐 중과세 ***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출하지도 않은 접대비를 가공으로 조작하거나 실제 지출액보다 부풀려 외형을 속여 ...

1990.06.28

대주주 주식 변칙증여등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기업 및 그 계열회사들 가운데 지난해 대주주의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회사들을 모두 가려내 변칙적인 증여나 주식의 위장분산 여부등을 오는 8월말까지 전산분석,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연간 외형 100억이상 대기업-계열사 대상 ***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유/무...

1990.06.20

모범 음식점 세무조사 계속 면제...국세청

모범 음식점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혜택이 당분간 계속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특별한탈세 관련 제보나 혐의가 없는한 부가가치세 사정조사등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부터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실적이 부실한 업체들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1990.06.10

부동산/과소비업종 10%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권을 비생산적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행사키로 하고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말 끝나는대로 부동산 관련및 과소비 업체들 가운데 10%정도를 선정, 강력한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생산성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최대한 억제 ***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및 제조업체들이 장기적인 불황으로고전하고 있는 점을 고...

1990.05.21

제조업체등 생산성업종 세무조사 완화...국세청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임금상승/인력확보난등의 순인 것으로나타났다. *** 정부의 금융세제상 지원확대 시급 ***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금융/세제상 지원확대와환율안정이 시그반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대한상의가 종업원 20인이상의 광업 제조업체 1천1백32개를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영애로 요인및 관련정책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업체의...

1990.05.17

호화생활 73명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고급여성의류 수입판매상 중형호텔등 호황업체를 경영,벌어들인 소득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나 호화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기업주73명을 적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 수입금 탈루 / 부동산투기 혐의 ***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이들이 대부분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세금을포탈하고 이 자금으로 고급별장이나 임야를 사들이거나 고급외제승용차등사치품구입에...

1990.05.04

집 5채이상 소유자 일제 세무조사...국세청, 서울등 6대도시

금융당국은 여신관리대상계열의 직접금융에 의한 은행대출금 상환의무액을올해는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일 "올들어 증시가 계속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다30대계열기업군의 여신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통해 의무적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현행제도는 올해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1990.04.02

전국규모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투기혐의자 대상

국세청은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및 상가와 개발예정지역등의 토지를대규모로 사들이거나 가등기및 위장증여등의 수법으로 땅을 취득한 투기거래혐의자 1,158명을 적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및 상가, 동/서해안및 휴전선일대등 개발예정지역의 토지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

1990.03.28

국세청, 예식장/지류도매업 세무조사

국세청은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종등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상재적으로 덜내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종과 향락 과소비조장업소등에대해 부가가치세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 수출기업엔 부가세환급 간소화 *** 반면 수출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대폭 단축하는등 세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

1990.03.25

국세청, 올해 수출-제조업체 세무조사 않기로

국세청은 올해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6개월간의 부가가치가 4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예정신고 절차를 생략하는등 생산적인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예식장과 지류업종등 호황업종이면서도 탈세풍조가 만연돼 있는 업종과 향락/과소비조장 업체들은 자진 성실신고를 강력히 유도하고 신고실적이 ...

1990.03.24

국세청, 수입상품 폭리 업소 세무조사

수입상품에 터무니 없는 높은 이윤을 얹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상품유통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진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남녀 기성복, 구두, 카페트등 11개 외국산소비재에 대한 수입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 유통마진이 무려 100-200%에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수입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 수입상품취급업체들의 폭리가 사실로 드...

1990.03.05

국세청, 부동산 중개업자 첫 세무조사

전국 세무서에서 부당임대료에 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전세값을 대폭 올리도록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22일 중개업자 표모씨(52. 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아파트전세를 중개하면서 현재 2,000만원인 전세금을 3,000만원까지받아 주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집주인...

1990.02.23

마약상습 재벌2세 영동백화점사장등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중앙기상대는 10일 하오 3시 동해 전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 예상 최대파고는 3-4m로 12일 상오께 해제될 예정이다.

1990.02.10

올 세무조사 2,800 업체 실시...국세청

오래동안 조사를 받지 않아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90년법인세무조사지침을 확정, 총5만6,000여개의 기업중예년과 같은 5%수준의 2,800여개에 대해 올해중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 중위그룹도 불성실 신고땐 조사대상에 ** 이중 장기간 조사를 받지않은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과거5년간의종합전산평점이 중위그룹에만 속하면 조사...

1990.01.25

향락-과소비 조장업소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흥업소와 값비싼 사치성 수입품 판매업소등 향락 과소비 조장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등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 진다. 특히 극장식당, 카페, 디스코텍등의 유흥업소 가운데 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철저하게 과세하는등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접대부 고용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과세 *** 15일 국...

1990.01.15

전국 병/의원 전면 세무조사 내달 착수...국세청

조선일보 # 1면 톱 = 1가구1주택 - 영업용 건물, 종합토지세율 인하 확정 * 관계장관회의, 2월중 최종안 마련키로 * 조부총리, 과표현실화 계속 추진# 경제면 = 대형건물 공공화장실 의무화 * 1,500평이상 신축때...건축법시행령 개정 * 주거지역/사설학원 건축기준도 완화# 사회면 = 코카인 상습복용 국내 첫 적발 * 패션모델등 9명 구속 10명 수...

199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