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과소비 업소주인 210명 세무조사...국세청

*** 11월20일까지 3단계로 정밀조사 ***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부계층의 과소비 풍조가수그러들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7월의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향락/과소비업소의 신고내용이 여전히 불성실한 것으로나타남에 따라 전국의 향락/과소비업소 및 호화사치성 소비품목 취급업소주210명을 선정, 오는 11...

1989.10.18

향락-과소비업소 3차 세무조사 동시실시...국세청

국세청은 10월중 착수키로 했던 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오는 11월로 연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 국정감사 연휴등으로 착수시기 늦춰 *** 국세청은 관계자는 10일 향락업소에 대한 3차 세무조사는 당초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할 계획아래 각 세무서별로 대상을 골라 서울의100여개 업소 등 전국적으로 200여...

1989.10.10

호화생활자에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과소비풍조와 관련,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국규모의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불법일땐 명단공개 중과세 *** 서영택 국세청장은 5일 오후 국정감사답변을 통해 "고급 외제승용차를 3,4대씩 갖고있는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 반사회적...

1989.10.06

향락 - 사치업소 대규모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10월의 금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신고성향을높히기위해 호황업종과 향락/과소비조장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향락/과소비업소 세무조사는 대규모 유흥업소와고가의 사치성 상품및 수입품 취급어소, 수급불균형 등을 악용한 폭리업소를중심으로 실시되며 금주중 각 지방 국세...

1989.09.25

신용카드 변칙사용 업소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놀이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임금업자와 신용카드 변칙사용 유흥업소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신문광고, 가두전단 등을 통해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신용카드 변칙거래 협의자의 명단을 작성,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전문대금-유흥업소 ...

1989.09.15

향락업소 집중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각종 세무조사를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업소 및 과소비조장 업소에 집중, 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본청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세무조사의 기본방향을 시달하고 사전심리를 철저히 해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포착한 뒤 본조사에 착수, 실효성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 했다. 서청장은 이달부터 시작될...

1989.09.09

대사업자 - 향락업소 위주 세무조사...국세청

*** 세무조사 기본방향 확정 ***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과 관련된 각종 세무조사는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성및 과소비조장 업소를 위주로 실시해 나가기로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시달했따. 서청장은 이날 부문별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 진행중에 ...

1989.09.09

외국기업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국세청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대외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내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되 조사착수 최소 30일전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을 반드시 서면 통보키로 했다. 또 탈세혐의 등이 발견돼 실시하...

1989.09.08

9월 향락업소등 3차 세무조사...국세청

*** 5월부터 두차례 322개 적발 500억원 추징 *** 국세청은 오는 9월초 향락 / 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키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과 부동산거래현황등 2가지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업소를 이달 중순까지 직접 선정하고9월초까지 내사를 벌인후 최종 대상을 압축, 직접 조사에 착수...

1989.08.04

수해지역 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국세청

** 부가세 확정신고연장 - 환급 기간 단축 ** 국세청은 27일 수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피해가 완전 복구될 때까지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수해로 상품이나 원재료등이 훼손된 경우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5일 까지 끝내게 돼 있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지역에 따라 1개월까지 연장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기...

1989.07.27

허위계산서 제출 사업자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로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됨에따라 사업자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정밀 분석,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계산서 등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액순으로 전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유흥업소 개...

1989.07.25

세무조사 전문요원 98명 배출...국세청

국세청은 지난주 세무조사의 전문화시대를 선도할 조세범조사 전문요원98명을 처녀 배출. 이들은 국세청이 지난 5월 선발한 우수 조사요원 200명중 1차로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8주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오는 9월에는나머지를 대상으로 2차교육이 실시될 예정. 국세청은 이들을 본청및 지방국세청의 조사국과 기업이 밀집된 주요세무서의 법인세분야에 우선 배치, ...

1989.07.19

부동산투기 / 항락업소 세무조사에 총력...국세청

서영택 국세청장은 올 하반기중에도 전국 세무관서의 전 조사력을 부동산투기및 사치/향락업소에 대한 조사에 투입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서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주택다수소유자 조사등 기획조사에는 부동산특별조사반을 집중 투입하고 일반투기조사는 각 지방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지방청 투기조사에...

1989.07.16

부동산투기 / 향락업소 세무조사에 총력...국세청

서영택 국세청장은 올 하반기중에도 전국 세무관서의 전 조사력을 부동산투기및 사치/향락업소에 대한 조사에 투입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서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주택다수소유자 조사등 기획조사에는 부동산특별조사반을 집중 투입하고 일반투기조사는 각 지방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지방청 투기조사에...

1989.07.15

향락-사치업소 입주시킨 건물주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향락/사치업소와 과소비조장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이같은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 서울/부산등 대도시 유흥가 대상 ***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유흥가지역에 고급 카페,룸살롱등이 수십개까지 입주해 있는 대형빌딩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방청별로 조사계획을 수립, 취득자금 출처...

1989.07.12

세금계산서 자료상 일제 세무조사...국세청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완료되면 8월초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조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만 파는 자료상 등 적발 *** 이번 조사에서...

1989.07.11

가격조작 생산.부실업체 세무조사...국세청

** 비리적발되면 전액 추징 ** 국세청은 유통과정을 왜곡,가격을 조작하는 생산업체와 도매상에 대해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생산업체 또는 중간도매상이출고량을 조절하거나 상품을 매점,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유통질서 왜곡 -...

1989.05.16

분당/일산 지구 토지투기 50명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10일 분당/일산 신주택도시 건설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번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신도시개발지역및 주변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람중 투기혐의가 짙은 50여명을 선정, 정밀세무조사에 차가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은 금년들어 이 지역에 5,000만-1억원대 이사의 토지를 구입 했거나 미성년자와 부녀자 명의로 토...

1989.05.10

분당/일산 지구 토지투기 50여명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10일 분당/일산 신주택도시 건설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번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신도시개발지역및 주변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람중 투기혐의가 짙은 50여명을 선정, 정밀세무조사에 차가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은 금년들어 이 지역에 5,000만-1억원대 이사의 토지를 구입 했거나 미성년자와 부녀자 명의로 토...

1989.05.10

국세청, 서독 지멘스지사에 3억추징..3개월간 세무조사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인 서독 지멘스사 계열사의 한국지사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3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멘스사는 스위스에 지멘스 전기엔지니어링이라는형식적인 현지법인을 차려놓고 이 회사의 지사를 한국에 낸 것처럼 꾸며의료기기, 공장자동화산업제어기기, 전자부품등을 판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198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