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직계존비속의 범위 <<<

사위에게 아파트를 실거래가액으로 매도할 때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서울시 내장동 이 )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나 장인과 사위 사이의 관계는 이같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990.05.31

토지초과이득세등 철저징수 위해 국세청 재산세과 국으로 개편

정부는 25일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공개념확대실시에 따른 초과토지이득세법의 시행과 재산세관련업무의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세청 직세국의 재산세과를 재산세국으로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서울지방 국세청에 재산세국을 신설하고재산세국에 직세국의 부동산조사업무를 재산세국으로 이관하는 지...

1990.01.25

>>> 세정상담...토지 상호 교환시의 취득시기 <<<

질의 농지소유자가 도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소유농지 대신 다른 농지를 74년도에 교환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89년 양도했는바 개인사정으로 교환받은농지를 82년 등기이전하여 공부상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에도 실제취득일인 74년부터 경작기간이 8년이상으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

1989.10.10

>>> 세 정 상 담 <<<

***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에 따른 과세 ***< 질 의 > 부친의 사망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상속을원인으로 하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쪽이부과되는지요. < 서울 돈의동 최 >< 회 신 >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

1989.07.10

>>>> 세 정 상 담 <<<<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의 **( 질 의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강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989.03.16

>>>> 세 정 소 식 <<<<

**** 해외이주자의 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 질의 10년전에 아파트를 취득한후 사정이 있어 입주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은 부모집에 그대로 두고 제3의 주택에 전세들어 살다가 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하게 됐읍니다. 본인이 사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우 >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사람이 해...

1989.02.17

>>>> 세 정 소 식 <<<<

**** 증여세 공제에 관한 질의 **** 질의 지난해초 부친으로부터 대지 약간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했는데 올해초 다시 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읍니다. 상속세법에는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이상이 될때에는 증여의 가액을 합산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우 과거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989.02.08

>>>> 세 정 소 식 <<<<

****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여부 **** 질의 교회목사인 부친이 고혈압으로 쓰러진후 교회에서 받은 노후생활대책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부친이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상태인지라 모친명의로 사게 됐읍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김 > 회신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

198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