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김치통에 꽉꽉"…고소득 유튜버도 '덜미' [영상]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

2024.11.21 12:00

'13월의 월급' 더 챙기려면…남은 기간 체크카드 쓰세요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

2024.11.17 17:32

오피스텔 '찬바람'…기준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내려가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2024.11.14 17:55

자녀에 오피스텔 물려주려다 '깜짝'…시장 침체에 벌어진 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하는 건 20...

2024.11.14 12:25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2024.11.11 18:22

상속세 대상자 급증…종부세 3배 넘었다

지난해 사망자(피상속인) 대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기준)의 세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부의 편중 완화 등을 목적으로 재산에 부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도한 세율 등으로 징벌적 세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

2024.11.11 17:47

학원·호프집이 '연구소 둔갑'…R&D 부당공제 1749억 적발

지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호프집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다 적발당하는 등 기업 육성을 위한 면세 조항이 다양한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

2024.11.07 17:27

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

2024.11.04 09:31

'전통술' 세계 전도사로 나선 강민수 국세청장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수석대표단 오찬장. SGATAR는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24.10.31 17:01

불황에도 점포 더 늘었다…녹슬지 않는 철물점

21일 새벽 서울 구로동 구로기계공구상가에는 건자재와 철물을 실은 트럭 수십 대가 분주히 움직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철물 도소매 상가인 이곳의 점포 수는 2019년 1920개에서 최근 2119개로 늘었다. 공석조 상가 조합장은 “구로공구상가는 수요에 맞춰 ...

2024.10.21 17:47

"빅테크, 세무조사 방해 땐 이행강제금"

강민수 국세청장(사진)은 16일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본지 10월 15일...

2024.10.16 18:26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의사들 압박감?…허탈한 국세청 직원들 [관가 포커스]

“국세청의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의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의정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병원 대상 세무조사를 계속 늘릴 계획입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논란이나 오해 ...

2024.10.16 12:43

세무조사 불응해도 속수무책…국세청 비웃는 빅테크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쥐꼬리’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세청이 이렇다...

2024.10.14 18:03

'노태우 비자금' 겨눈 정청래…"檢·국세청, 당시에 알고도 묵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24.10.08 17:56

국세청, 탈세 제보 30% 제때 처리 못해

매년 2만 건이 넘는 탈세 제보 중 30%가량이 국세청 제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가 세무조사를 거쳐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는 비중도 10%대에 불과했다.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한 탈세 제보는 14만294건...

2024.10.06 18:38

수수료 때문에 이것까지 한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기존 보험은 해지하시고 새 상품으로 가입하세요"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에 대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보험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채널은 설계사인 만큼,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에선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주...

2024.09.28 07:01

국세청 직원도 '실수'…연말정산 추가로 낸 세금 무려 '1.7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세청 공무원도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추가 납부한 금액이 2200만원에 달해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기...

2024.09.26 11:50

약 처방 대가로 의사 결혼비 내주고 상품권 '펑펑'

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공업체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

2024.09.25 17:46

수천만원 펑펑…의사 부부 '초호화 결혼식' 실상 알고보니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

2024.09.25 12:00

여보, 아직도 안 냈어?…9월 '이것' 깜빡 했다간 날벼락

이번 달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

2024.09.22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