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즐기고 받은 포인트, 호텔서 쓰면 과세 대상 아냐"

강원랜드가 국세청과의 700억원 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객이 카지노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해 발생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2.12.28 18:22

유명 래퍼 도끼 상습 체납…세금 3억, 1년 넘게 안내

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혜경 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국세청은...

2022.12.15 17:55

래퍼 도끼, 세금 3억 1년 넘게 안 냈다…국세청 명단 공개

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혜경씨 등 유죄 판결...

2022.12.15 12:42

억대 연봉 샐러리맨 처음 100만명 넘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1년 만에 약 18% 증가한 950만 명에 달했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했다. 샐러리맨 중 억대 연봉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7일 국세청이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5000명으로 1년 전(802만1000명)과 비교해 147만4000명(18.4%) 증가...

2022.12.07 18:05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4024만원…'억대 연봉자'는 몇명?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4000만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작...

2022.12.07 14:44

카카오그룹株,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소식에 '흔들'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카카오그룹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25일 오전 9시22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57%) 내린 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같은 시간 카카오게임즈도 전 거래일보다 1750원(3.93%)...

2022.11.25 09:26

종부세 고지서 분류하는 강남우체국

서울 강남우체국 직원들이 23일 국세청에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이날 우체국에서 분류한 고지서는 약 8만 통이다. 올해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비강남권 비중이 처...

2022.11.23 17:50

국세청장 만난 중기업계 "세금부담 완화해달라"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제 개선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21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됐다&rdquo...

2022.11.03 17:16

정부 법인세·기업승계 세제개편안에 中企 '긍정평가' 압도적

정부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한 법인세 및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세무조사 축소,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서류 간소화 등을 세무당국에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2022.10.25 11:58

"합수단 출범에 빨라진 조세수사…시간싸움 우위 중요"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조세형사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겁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선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장(사법연수원 21기·오른쪽)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

2022.10.23 12:58

"보조금 비리 뿌리 뽑겠다"…檢, 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가 재정 비리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세금포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범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30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정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유관...

2022.09.30 17:51

"재정비리 뿌리뽑겠다"…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정부가 재정비리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범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정책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비리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

2022.09.30 10:30

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2744억원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환급금은 1만~312만원이다. 국세청은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

2022.09.28 18:13

국세청도 '벌떼 입찰' 제재…이익 독식·편법증여한 8개 건설사 세무조사

국세청이 여러 위장 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8개 건설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택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세청도 나섰다...

2022.09.27 18:19

"외국계 기업 세금 걱정 없도록 하겠다"…7년 만에 암참 만난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을 만나 “투명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 서비스를 통해 외국계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

2022.09.16 17:54

부부공동명의 15만명 '종부세 혼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11억원→14억원)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15만7000명가량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납세 혼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안내문은 납세자 64만여 명에게 발송됐다...

2022.09.15 18:20

김앤장, 국내 최대 조세형사 전담팀 구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조세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전담팀 규모를 대폭 키운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자 이 분야 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김앤장은 15일 조세형사팀을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2022.09.15 10:10

"조세회피처 중 韓주식 최다 보유국은 싱가포르"

조세회피처 중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싱가포르인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총 118조5416억원이었다.조세회피처...

2022.09.12 16:25

GS그룹 오너家도 '주식 양도세 소송' 이겼다

GS그룹 오너 일가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

2022.08.28 18:21

'입법공백' 뒤엔…턱없이 부족한 국제조세전문가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입법 공백이 발생한 데에는 정부 내 국제조세 인력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BEPS뿐만 아니라 디지털세, 국제 탈세 등 국제조세 이슈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내 국제조세 관련 업무는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

2022.08.2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