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시행" vs 기재부 "아직 몰라"…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연기되나

금융위원회에서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증권업계 관계자는 19일 “소수 단위 주식...

2022.08.19 17:31

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2022.08.18 09:42

국토부, 기업대출로 강남에 36억원 단독주택 산 법인대표 등 적발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3822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420건(...

2022.08.11 13:27

국세청, 폭우 피해 입은 기업 등 세무조사 미뤄준다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미뤄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한다.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2022.08.10 15:00

국세청, 패소 판결문 4건 중 1건 숨겼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4건 중 1건을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조세 불복 판결문 공개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불복제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판결문 6761건...

2022.08.07 18:03

'누더기 세법' 본인들도 모호하자…일단 세금 부과하고 보는 국세청

A씨는 울산에서 5층 건물을 2003년 26억원에 매입해 2017년 28억원에 팔았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년 뒤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건물 매입 ...

2022.08.07 17:33

5년간 잘못 매긴 세금 9조원…국세청 '징세 편의주의' 민낯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과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

2022.08.07 17:33

뒷맛 개운치 않은 '세무사 시험 뒤처리'

국세청이 5일 부정 출제·채점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해 재채점 결과 75명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시험을 쳤던 한 수험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ldquo...

2022.08.05 17:51

장수 IN, 원소주 OUT?…술렁이는 전통주

주류업계가 정부의 전통주 분류 기준 개정 움직임에 술렁거리고 있다. 전통주로 분류되면 감세,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통주 지정 여부에 따라 주류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전통주 ...

2022.08.04 17:20

잘나가는 박재범 '원소주' 날벼락 맞나…술렁이는 주류업계

주류업계가 정부의 전통주 기준 개정 움직임에 술렁거리고 있다. 전통주는 감세 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혜택을 받고&n...

2022.08.04 13:40

자녀가 수억원 급여 챙기고 슈퍼카 10대…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한 식품업체 A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늘자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했다. 수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도 신고하지 않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매년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자녀는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대(최고가 약 7억원, 총액 약 26억원)를 몰고 다녔다. A대표는 법인세 ...

2022.07.27 17:32

"경제 위기"…올 세무조사 역대 최저로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과 관련한 기업에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

2022.07.22 17:44

"아버지 뭐하시노"…국세청, 가족 직업에 키·몸무게까지 요구

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 기본정...

2022.07.17 22:00

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法 됐다"

서울에 사무소를 둔 A세무사는 지난달 국세청 조사관을 상대로 한바탕 강의를 펼쳤다. 담당 조사관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A세무사의 고객에게 예상보다 6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조사관은 A...

2022.07.10 17:46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서울청장엔 강민수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이 맡는다.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7일 발표했다. 김 차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지방국...

2022.07.08 01:00

'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

2022.07.07 07:53

대표보다 부회장 보수 많다고 법인세…법원 "과다경비 아냐"

영화 투자·배급업체인 쇼박스가 임원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보수와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이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만으로 이를 과다한 경비 지출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

2022.07.06 17:55

"이화경 부회장 과다급여 아냐"…쇼박스, 법인세소송 최종 승소

영화 투자·배급업체인 쇼박스가 임원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보수와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이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만으로 이를 과다한 경비 지출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

2022.07.06 14:22

헝가리 통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조세회피 꼼수' 막는다 [입법 레이더]

‘10.7%→10.5%→10.2%→10.0%’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해외 거주자나 외국기업에 로열티(사용료)·이자·배당 등(수동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외 거주자·기업은 한국 ...

2022.06.30 09:30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만든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린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 업무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세워 일원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l...

2022.06.2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