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나온다…신고·대응도 일원화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린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세워 일원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mi...

2022.06.23 09:30

김창기 "세정지원 확대·탈세 강력대응"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14일 취임 일성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

2022.06.14 17:40

술, 판이 흔들린다

그야말로 ‘양조장 전성시대’다. 전국 각지에 전통주 양조장과 맥주 브루어리 등 중소 주류 제조 사업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술 제조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당들의 선호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하는 라거 맥주와 희석식 소주에서 수제 맥주, 전통 소주, 위스키 등으로 급격...

2022.05.27 17:29

차명계좌라도 실명 확인 됐다면…대법 "차등 법인세율 90%는 위법"

사실상 차명계좌라고 해도 일단 실명이 확인된 것이라면, 이 계좌로 은행이 얻은 이자소득에 세무서가 차등 법인세율 9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업은...

2022.05.23 17:40

대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라도 90% 과세는 위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라도 해당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업은행에...

2022.05.23 11:1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탈세 없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총 8863억원 규모 탈세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2022.04.10 18:07

"술병 라벨 바꿀 때마다 수십억 드는데…" 속타는 주류업계

주류업계가 ‘라벨 벌떼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술병 뒤에 붙이는 손바닥보다 작은 라벨에 8개 정부 부처가&n...

2022.04.05 09:48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다시 채점한다

고용노동부가 ‘채점 오류’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문항에 대한 재채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다. 다만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을 위한 ‘특혜 출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

2022.04.04 17:20

"일자리 늘린 기업 세무조사 완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개별 기업에 세액 공제 및 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줄어든 세금 부...

2022.03.28 17:42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서 "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인수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2022.03.28 14:15

'조세 1인자' 율촌, 스카우트로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양병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부동의 1위로 평가받는 조세 분야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율촌은 최근 양병수 전 청장(고문)과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고문), 한원교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변호사)...

2022.03.08 15:27

64억 아빠찬스로 77억주택 매입…강남서 위법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

2022.03.02 13:55

유령법인 차려 역외탈세…국세청, 44명 적발

국세청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납세를 회피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사주는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 기능이 없는 명목상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사주는 해외법인을 통해 현지 고가 주택을 ...

2022.02.22 17:41

시골집 사 2주택자 돼도…3년 보유땐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서울과 대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자연을 벗 삼아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고민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이다. 어떤 지역을 택해야 살기 좋은지가 첫 번...

2022.02.13 17:03

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6900명, 이달 말까지 양도세 내야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 중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6900여명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해당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

2022.02.07 15:19

국세청, 부모찬스로 아파트 산 22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부모 돈으로 고액 부동산을 매입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세청은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서 비싼 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 중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

2022.02.03 17:40

월 200만원 벌면서 수십억 아파트 사들인 일용직, 알고보니…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수십억원의 자금을 들여 수도권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는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에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다. 월 200만원 안팎인 A씨의 급여를 감안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취득규모였다.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취득을 의심스...

2022.02.03 12:00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821명 개인정보 유출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지속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류로 821명의 연말정산 자료가 타인에 의해 조회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는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중심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상당수 포함됐다.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관련 오류는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18일 오후 8시까지 지속됐다. 이 과정에...

2022.01.27 17:47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821명 개인정보 유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지속된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로 82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중심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상당수 포함됐다.2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로그인 오류로 821...

2022.01.27 12:00

국세청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국세청은 26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자동화할 수 있는 ‘AI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도입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AI 세금비서는 모바일과 연동해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관련 신고를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또 각종 신고를 할 때 주요 신고 사항을 ...

2022.01.2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