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보내는 날…다시 시작된 위헌 소송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시민연대는 이날부터 ...

2021.11.21 17:17

종부세 패닉…1주택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3~4배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따른 집값 급등,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이 겹친...

2021.11.14 17:24

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969억원 추징금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다.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

2021.11.09 22:51

"국세 환급금 13억, 현금으로 주겠다" 이상한 국세청의 행태

국세청이 계좌 개설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억대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000만...

2021.11.09 20:32

재난지원금 위해 "초과세수 내년으로 넘기자"는 與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초과 세수 예상분은 12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43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중 31조6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남는 돈이다. 한때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 부...

2021.11.09 17:14

국세청, IT기업 오너 일가 등 30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정보기술(IT)과 부동산, 건설, 럭셔리 관련 업종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효과로 호황을 누리면서 사익 편취 및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다.우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슈퍼카와 고급주택을 구입해 이용한 ...

2021.11.09 17:02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안내도 된다"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귀찮은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국세청은 내년 처음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 및 일정을 29일 발표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사전 동의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바로...

2021.10.29 17:21

"온라인으로 명품백 샀는데…" 짝퉁가방 가장 많은 브랜드는?

국내에서 이른바 '명품 짝퉁'으로 불리는 해외 브랜드 모조품 적발건수가 약 4년간 18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품 시가 기준으로는 4000억원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적발액 기준으로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고 샤넬, 구찌가 뒤를 이었다. ...

2021.10.12 10:25

당근마켓서 파는 명품·골드바…세금 물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고가 물품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가 중고거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한 뒤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청...

2021.10.08 17:06

퇴임후 화천대유로 간 권순일…'재판거래 의혹'에 現 법원장도 "당혹"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경기 성...

2021.10.08 17:02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받았다" 의혹제기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의 민간 회원들이 세무서로부터 특혜를 받고 세무서장들은 퇴직 후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세무당국 간 유착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

2021.10.06 10:03

청소·경비원…기재부 소속이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대비 더 많은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공무직 간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겠다는 기재부가 실제로는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직 처우 관련 자료를 4일 ...

2021.10.04 17:13

국세 체납 100조원…90%는 징수 힘들어

국세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이 98조7367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발표했다. 누적 국세 체납액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중복 체납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 내놓은 99개 항목의 올해 3차 국세통계 자료에 포함했다.체납액 중 국세청이 징수 절차를 실제 밟고 있는 금액은 전체의 10.1%인 9조9406억원에 불과했다. 나...

2021.09.29 17:05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 427명…3년새 3.6배 늘었다

증여와 상속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

2021.09.27 11:19

국세청, 유럽권과 세정 협력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지난 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럽 과세당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 제공  

2021.09.15 17:17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작년 국세청에 질의 3000건 '폭주'

작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요청한 '서면 질의' 건수가 폭증했다. 서면 질의는 국세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세법 해석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문서 형태로 주는 제도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2021.09.13 10:50

"수산물 원산지 속여 폭리 후 탈세 법인 돈 빼내 고가 요트 구입도"

수산물 도소매업자 A씨는 수입해서 들여온 저렴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거짓 수산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 매출을 숨기고, 인건비도 허위로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과세당국을 속이며 축적한 소득 수십억원은 배우자 명의로 빌딩을 구입하는 데 썼다. 국세...

2021.08.24 18:02

세금 2억 넘게 체납땐 구치소行

앞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구치소에 가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 세금을 3회 이상, 1...

2021.08.17 18:03

연말정산 더 간편해진다…자료 제출 없이 결과만 확인하면 끝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사진)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

2021.08.13 17:36

올해 연말정산, 클릭 한 번으로 끝…홈택스 접속도 필요 없다

내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이날 열린 전국 세무...

2021.08.1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