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표권 사용료 대신 받고 법인자금으로 개인 토지 사들여

국세청이 29일 개발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374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기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어 4월과 5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 의혹이 짙...

2021.07.29 18:03

일용직·특고와 계약한 사업주, 지급한 돈 국세청에 매달 신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일용직근로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그 내용을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

2021.07.18 17:39

국세청 차장 임광현…서울국세청장 임성빈

국세청은 1일 상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됐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게 됐다. 부산지방국세청장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동하며, 중부지방국세청장엔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승진...

2021.07.01 17:23

양도세 부담에…증여 재산 54%↑

지난해 상속·증여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대거 상속·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은 29일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통해 지난해 세수와 관련된 143개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2021.06.29 17:26

국세 전자고지 신청하면 건당 1000원 세액공제

다음달 1일부터 국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

2021.06.27 17:54

양도세 어렵다고요?…안내서 낸 국세청

국세청이 반년이 멀다 하고 바뀌는 주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서를 내놨다.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자체 제작해 이번주부터 배포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맵은 2017년 8·2 대책부터 지난해 7·10 대책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양도세 관련 주요 변화 내용을 한눈에 살펴...

2021.06.22 17:13

국세청, 넷플릭스 800억 세금 추징…"4000억 벌고 세금은 22억"

국세청의 800억 원 세금 추징에 넷플릭스가 불복 의사를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nb...

2021.06.15 17:10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국세청은 14일 ‘아름다운 납세자’들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 납세와 나눔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도 30명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이승연 삼천...

2021.06.14 17:37

AI 세무대행 '삼쩜삼' 김범섭 대표 "암호화폐 소득세도 환급받게 할 것"

“알바생이나 택배기사 등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낸 세금을 1000원 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세금 환급 사이트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

2021.06.11 18:06

"올해 기업 세무조사 축소…소상공인 조사배제 연장"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은 10일 “기업의 세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mid...

2021.06.10 17:08

'코로나 특수' 수입차·치과, 탈세 정황 딱 걸렸네!

국세청이 코로나19 유행으로 반사이익을 거둔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생활 등으로 매출이 증가한 골프장, 운동기구 판매업체,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 안과, 피부과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호황 산업 분야에서 탈세자 67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빅데이터와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2021.05.25 17:18

호반건설③,아파트 더 많이 지은 대우건설보다 급속 성장한 이유

[편집자주] 호반건설은 조 단위 여유 자산을 가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이다. 2018년 리솜리조트를 인수했고, 다수의 골프장 등을 매입해 자산을 늘렸다. 지난 3월엔 대한전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등 ...

2021.05.21 08:56

개발지역 44곳서 '부동산 투기'…탈세혐의 289명 2차 세무조사

국세청 소속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13일 개발 지역 주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체...

2021.05.13 17:08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230곳 추정…정치권 "금융위 인가 의무화" 잰걸음

암호화폐거래소와 보관업체 등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약 2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암호화폐 업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전국에 227개가 있는 ...

2021.05.09 17:49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나라

24.8% vs 65.1%. 전자는 한국의 소득 상위 5%가 전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후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9년 120여만 명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

2021.05.05 17:34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이달 말까지 접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EITC는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 자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이 △단독가구 연 4만~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연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

2021.05.03 17:29

세무조사 칼 빼든 바이든…기업·부유층에 7000억弗 더 걷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년간 7000억달러(약 78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탈세 조사 강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징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청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 증액...

2021.04.28 13:55

암호화폐 환치기·관세 포탈로 서울 아파트 쓸어담은 외국인들

관세청은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치기와 관세포탈 등 불법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44명 등이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2021.04.27 17:19

회삿돈 유용한 오너家 등 30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사주의 특권을 남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했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기업 자금을 유용한 도박·사...

2021.04.27 17:18

모범납세자 박민영·조정석 배우,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배우 박민영·조정석 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위촉식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박 씨는 “감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도...

2021.04.15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