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소유주, 상속세 부담 커져

국세청이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꼬마빌딩과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과세를 본격 추진한다. 꼬마빌딩 등을 소유한 건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

2024.09.12 17:40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부세 덤터기…과세기준 6월 1일 주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잔금 날은 같은 해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줬다. 매수인은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A씨는 1주택자가 되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2024.08.25 17:45

국세청 차장 최재봉·서울국세청장 정재수·중부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김동일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유임됐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

2024.08.23 17:56

공무원 한 명이 1300건 처리…소액은 확인 못하고 그대로 환급

“(세금 환급 신고) 패싱한 직원 감사해야 한다.” “그냥 둬라. 200만원 받고 일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함?” “몇천 개 신고서를 물리적으로 다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

2024.08.12 18:08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100명 중 15명꼴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선 건 ‘1% 부자’의 세금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사실상 상속세 과...

2024.07.25 16:00

강민수 "노태우 비자금, 시효 확인 땐 과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된다.강...

2024.07.17 17:31

'원정진료' 뒤 코인 받아 해외수익 탈세한 의사들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은닉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11명) △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 진료,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

2024.07.02 17:51

탈세 위해 국적 바꿔…원정진료 수익 은닉한 의사도 '덜미'

국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 병원 세미나 참석을 가장한 채 원정 진료를 했다. A씨는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현금을 수백회 현금 인출했다. 이어 ...

2024.07.02 12:00

"유쾌맨이 돌아왔다"…강민수 청장의 화려한 국세청 복귀 [관가 포커스]

“국세청 고위 간부 중 가장 유쾌한 분이죠. 그러면서도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앞세워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스타일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또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죠. (국세청 관계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

2024.06.27 12:17

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강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과 기획조정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

2024.06.27 10:57

"방은 마음에 드는데, 보증이 안되네"…계약해도 될까?

‘126% 룰’ 이후 전세보증 문턱 높아져계약 전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필수가압류 여부, 채권최고액 수준 살펴봐야세무서 통해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독립을 위해 자취방을 알아보던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가계약...

2024.06.26 17:00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에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방향...

2024.06.25 17:06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다음달부터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도 6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납세자들이 꼼꼼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

2024.06.23 17:14

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3년새 2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만 명에 다다를 때까지 불과 3년이 걸린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사실상 상...

2024.06.20 18:57

내달부터 25만명 영세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

2024.06.18 12:19

"中 배우자"…'K전자세정 수출' 국세청의 '이례적 행보' [관가 포커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소속 관계자 5명은 지난 4월 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로 출장을 다녀왔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과 정보화기획총괄팀장 및 빅데이터센터 직원들이 동행했다. 중국 국세청인 국가세무총국과 전자세정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

2024.06.14 12:30

1000만원 벌면 150만원 내는 韓 코인 투자자…美는 6500만원 미만 비과세 [황두현의 웹3+]

두 번의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과세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등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다.과세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

2024.06.13 16:47

손주 낳은 자녀에 1억 줬다면…"증여세는 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는 ...

2024.06.09 17:51

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nb...

2024.06.08 13:24

내년부터 세금 내라고?…'철렁' 코인개미 [이민재의 쩐널리즘]

내년부터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가 됐는데, 그 기한이 바로 내년입니다. 그에 앞서 1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법이 마련된지 3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

2024.06.08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