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소득파악 방안 연내 발표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우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로드맵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

2020.10.19 17:25

"외국인 주택 매입 늘어나지만…한국감정원, 관련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와 관련한 통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

2020.10.19 15:17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

2020.10.19 09:00

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국세청 前국장 집유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

2020.10.19 06:00

코로나 피해 사업자에 이달 말 부가세 조기 환급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법인사업자 101만 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000명의 지난 7~9월 사업 실적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56만9000명)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10.13 17:23

구글 앱 수수료 과세 검토…김대지 국세청장, 국감서 밝혀

국세청이 구글 앱 수수료 매출에 대해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0.12 17:23

집 못 파니 증여 바람…국세청 "미성년자 취득 예의주시"

국세청이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탈세 대책에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김대지 청장은 "편법증여와 관련...

2020.10.12 16:07

종부세 납부자 가장 많이 사는 동네는 반포·잠원동

서울 반포동과 잠원동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2018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기준...

2020.10.12 14:49

"파워 유튜버, 10명 중 1명만 세금 신고"

국정감사에서 '파워 유튜버'들의 세금 미신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구독자 10만명 이상 파워 유튜버 4749명 가운데 330명만 세금납부를 신고했다"면서 "비율이 10...

2020.10.12 12:39

부동산 세금 상담 폭주하는데…애매한 답변만 늘어놓는 국세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에 접수되는 국세 상담 건수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심판청구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

2020.10.12 09:00

차명재산 9400억원…국세청, 실소유주 추적

국세청이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는 5796건, 9402억원의 차명재산이 등재돼 있다. 차...

2020.10.12 07:38

못걷은 세금 44조…징수율 역대 최저

국세청이 징수를 결정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뜻하는 ‘국세 징수율’이 작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 정부 정책과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징수율 하락을...

2020.10.09 17:59

지능적 납세 회피에…탈세 적발해도 징수율 60.5%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조세 회피가 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징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액 6291억원을 적발해 추징했으나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07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60.5%다. 고소득 사업자 탈루액 징수율은 2014년 77.2%에...

2020.10.09 17:45

매출 상위 1% 기업이 지난해 법인세 81% 냈다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1%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법인의 세 부담 비중도 62%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인 7874개 기업이 낸 법인세는 54조1542억원으로 2018년(48조2187억원)보다 12.3%(5조9355억원) ...

2020.10.07 17:31

세금 안낸 변호사 금고 열었더니…金·명품 핸드백 등 2억어치 '와르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성남 분당 초대형(290㎡)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추징하기 위해 A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책꽂이에 숨겨둔 현금 3600만원을 찾았다. 이어 A씨 집에 있는 금고에서 순금과 명품 핸드백, 일본 골프장회원권 등을 발견했다. 모두 2억원 상당의...

2020.10.05 17:07

세금 낼 돈 없다더니…강남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현금 '와르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분당 초대형(290㎡·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본인의 수입을 줄이고 재산을 감추는 수법을 썼다. 체납액이 늘자 국세청 직원들이 A씨의 사무실 서재...

2020.10.05 12:00

국세청, 납세자 '계좌추적' 급증

국세청의 납세자 계좌추적이 급증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명 ‘부동산 감독기구’로 불리는 부동산분석원이 내년 초 출범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납세자 계좌추적...

2020.09.29 15:57

국세청, '계좌 일괄조회' 4년간 4배 증가…무력화된 '비례원칙'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의 건수가 지난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2020.09.29 10:34

국세청,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 개설

국세청이 24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현판식을 열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2018년 6월 세종 본청에 처음 개설해 현재까지 한국...

2020.09.24 12:00

국세청, 조세연과 손잡고 납세 서비스 재설계

국세청이 경제단체 및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손잡고 납세 서비스 혁신 및 미래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3일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본청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열었다. 이와...

2020.09.2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