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연과 손잡고 납세 서비스 재설계

국세청이 경제단체 및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손잡고 납세 서비스 혁신 및 미래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3일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본청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열었다. 이와...

2020.09.23 15:30

계모임 만들어 갭투자…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국세청, 부동산 탈세 '꼼짝 마'

한국계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A씨는 친인척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도 누락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혐의자 ...

2020.09.22 17:35

국세청, 정부기관 중 첫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국세청은 자체 빅데이터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보안시스템 운영(ISO27001)과 개인정보보호(ISO27701) 분야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내 국가기관 중 개인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ISO27001은 보안시스템의...

2020.09.21 17:21

양향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 달해"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액이 9조5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2020.09.20 15:49

"고소득자 7760명, 10년간 무려 '10조원' 소득 탈루"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이...

2020.09.20 09:28

서울 국세청서 집단 감염…확진자 사흘째 세자리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사흘째 세자리수를 유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에서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신규 확진...

2020.09.18 16:22

'주택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국세청, 100문100답 게재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17일 올렸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에서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2020.09.17 13:03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취득세

지난달 12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득세율은 종전에 최고 4%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때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에 12%로...

2020.09.17 12:01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주택임대소득세

세금이 부과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보유수,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

2020.09.17 12:01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세금 3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중 종부세법은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

2020.09.17 12:01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세금 3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이중 양도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2020.09.17 12:01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국세청이 17일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020.09.17 12:01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2030의 高價 부동산 취득 철저 감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30대 이하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

2020.09.15 17:37

국세청 "30대 이하 편법 부동산 취득, 철저히 검증"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30대 이하의 편법을 동원한 고가주택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등에 감시 '현미경'을 들이밀겠다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으로 시장 감시를...

2020.09.15 11:42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임대주택 등 대상

작년에 32만명에 신고 안내…3만2천명 실제 적용받아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

2020.09.14 12:00

국세청, 태풍 피해자에 납세 연장해주고 세무조사 연기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0.09.08 12:00

국세청 차장에 문희철

국세청이 3일 서열 2위인 본청 차장에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55·행정고시 38회)을 임명하는 등 고위직 22명의 정기 인사를 했다. 지난달 21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36회)이 취임한 뒤 실시한 첫 인사다. 이번 인사 대상자의 ...

2020.09.03 17:33

재공시 명령에도…공익법인 회계 '부실'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회계 의혹을 계기로 국세청의 회계 재공시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회계 내역을 여전히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전부를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기재하거나 지급처를 아예 적지 않은 곳도 있었다. 여전히 ‘부실 공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

2020.09.02 16:58

다국적 기업 탈세에 칼 뺀 국세청

국세청이 해외로 이익을 빼돌린 넷플릭스와 ‘요기요’ 등 다국적 기업 2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 애플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다국적 기업 길들이기...

2020.08.27 17:30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명품업체 대규모 탈세 첫 적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해외 명품 업체 등 21곳의 다국적 기업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을 쓰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혐의를...

2020.08.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