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는데 'ATM 환치기'까지 동원하다 적발

의류 소매업자인 A씨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이 때 생각난 게 '환치기'였다.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은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받았다. 이런 환치기를 통해 고가 ...

2020.07.28 12:00

"경찰청장은 한 달 前 내정됐는데…" 신임 국세청장 임명 왜 늦어지나

신임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밀리고 있다. 관가에선 올 들어 세수 결손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 행정의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

2020.07.21 17:52

국세청, 아마존에 법인세 1500억 추징

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업체인 아마존에도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2020.07.21 17:35

집값 급등…작년 종부세 2.7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018년보다 40% 이상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가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등 지난해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rsq...

2020.07.17 17:40

집값 급등으로 지난해 상속·증여 사상 최대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건수와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증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1차 공개했다. ...

2020.07.17 12:00

국세청, 구글코리아에 6000억 법인세 추징

국세청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한 구글코리아에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6000억원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2020.07.10 01:29

국세청, 간이과세자 아니어도 부가세 최대 95% 감면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202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59만명이라고 9일 발표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458만명이며 법인사업자가101만개다. 1년에 한번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신고절차 ...

2020.07.09 12:00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발급 3일서 2일로 단축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에서 2일로 줄였다. 또 빅데이터 기술로 챗봇을 개발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30만건 이상의 채팅 상담을 했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

2020.07.02 12:00

국세 데이터 손쉽게 보는 '국세 포털사이트' 나온다

국세청은 주요 국세 통계 및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세통계 포털'을 올해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국세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단순 열람과 다운...

2020.06.30 12:00

이서진·아이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서진(왼쪽)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오른쪽)가 2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두 사람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성실납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6.24 18:05

박수영 통합당 의원 "한국 국세청, 스웨덴 본받았으면"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 국세청이 스웨덴 국세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SNS에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인용해 "(스웨덴에서) 미리 작성된 세금신고서가 도입된 것은 1995년이었다. 그 신고서에는 국세청이 접근...

2020.06.22 10:28

1인미디어·공유숙박·SNS마켓 '세금 내세요'…국세청, 전국에 전담팀 운영

국세청이 공유숙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업종에 대해 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middo...

2020.06.18 14:33

고소득 유투버, 사업자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국세청은 18일 유투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사업자 등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일부 사업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

2020.06.18 12:00

'일감몰아주기'만 있나…'일감떼어주기'도 철퇴

국세청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발표했다.신고 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일...

2020.06.16 12:00

국세청, 근로장려금 4829억원 조기 지급

국세청은 10일 107만 가구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EITC) 총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법정 기한은 다음달 20일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한 달 이상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근로장...

2020.06.10 16:43

中企·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

2020.06.09 17:46

국세청장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올해는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2020.06.09 14:19

국세청 '무늬만 회사차' 세무조사 착수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A씨는 최근 회삿돈 16억원으로 슈퍼카 6대를 샀다. 법인 명의인 만큼 업무용으로 써야 했지만 6대 모두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A씨는 또 27억원 상당의 콘도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무늬만 회사 차’를 사적 ...

2020.06.08 17:14

아빠 회삿돈으로 '슈퍼카' 타고 다니며 자랑한 아들의 최후

국세청이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이름으로 취득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

2020.06.08 13:31

난데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고액 임원…알고 보니 유학 간 자식

#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5년간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리고 회사비용으로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

2020.06.0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