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의정부·오산 8월부터 분양권 못판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지역과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2020.05.11 17:41

1135명…작년 11월後 국세청 조사받는 부동산관련 탈세혐의자

별도로 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700여개도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이후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위주로 개인 1천100여명, 부동산 법인 6천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2020.05.08 11:52

편법증여 기승…30대 변호사, 형 아파트 헐값 사고 엄마에 전세

중과세 피해 엄마 명의로 아파트 매입, 공짜로 아빠와 오피스텔 공동명의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지만 자금 출...

2020.05.07 12:00

91명 자기돈 한푼없이 고가아파트 사…517명 세무조사

탈루의심사례 부동산 취득자금 중 70%가 '빚'' 미성년 자녀, 부모 돈으로 서울·제주 주택 여러 채 매입도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

2020.05.07 12:00

세금 한푼 안내고 자녀 '건물주' 만들어준 수법 보니…

A씨는 틈만 나면 지인과 거래처 명의로 자녀 B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십 차례 우회입금을 통해 직업도 없는 B는 수십억의 현금부자가 됐다. B는 그 돈으로 여러 개의 상가 등을 취득해 '건물주'가 됐다. 한옥 주택 같은 다른 건물을...

2020.05.07 12:00

이러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지난해 귀속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부동산 같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소득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부동산...

2020.05.06 12:00

국세청,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에 이어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28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 세무조사에 나섰다. 신천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전국 신천지 관련 교회 및 부속기관은 1100개에 이른다.국세청은 이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2020.04.28 17:20

국세청, '코로나 집단 감염' 신천지 세무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 건물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등을 투입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

2020.04.28 15:48

'5월 세금폭탄' 종합소득세 적게 내려면 ○○○부터 챙겨라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같은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종소세 납세 대상이다. 올해 과세 대상자가 880만명 수준이다.  종소세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

2020.04.28 12:00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3조8000억원을 오는 8월 조기 지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 58만 가구 등 모두 365만 가...

2020.04.27 17:12

국세청,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3.8조 미리 푼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과 소득장려금(CTC) 3조8000억원을 한 달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법정 기한인 10월1일보다 이...

2020.04.27 12:00

아파트 보유한 1인·가족형 '부동산 법인'…국세청, 전수 검증 '칼 뽑았다'

국세청이 아파트를 보유한 1인 주주 또는 가족 소유 부동산 법인의 전수 검증에 들어갔다. 개인이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고가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세청은 아파트를 자산으로 등록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과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을 검증하고 있다고 2...

2020.04.23 17:23

국세청, '부동산 법인'에 칼 빼들었다…6800개 1인·가족형 법인 전체 송곳검증

국세청이 아파트를 보유한 1인 및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들어갔다. 고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미 탈루 혐의가 확인된 27개 부동산 법인 대표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국내에 있는 전체 1인 ...

2020.04.23 12:00

유류세·주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 및 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대 규모의 유류세와 주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4월 말까지 내야 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와 개별소비세를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4월 말인 주세(교육세...

2020.04.22 14:00

단속반에 찍힌 주택 거래, 절반 '투기 냄새'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시세 32억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다. 지분은 남편 A씨가 10%, 아내 B씨가 90%를 나눠 가졌다. 하지만 지분과 달리 A씨가 16억3000만원을, B씨가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국토교통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13억1000만원...

2020.04.21 17:40

'10대가 35억 아파트 어떻게 샀을까' 조사대상 절반 탈세 의심

'집 내놓을 때 신고가보다 2천~5천은 높게 내야' 집값담합도 11건 입건 정부 조사팀, 투기과열지구 31곳 대상 3차 실거래 및 집값담합 조사 법인 통한 부동산 거래 증가…당국 '예의주시' 정부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

2020.04.21 16:0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통해 납세자 이의제기 65건 수용

국세청은 지난 2년 간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총 65건의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4월 출범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172건의 세무조사 분야 이의제기를 재심의해 이 가운데 38%인 65건을 고쳤다. 일...

2020.04.21 15:06

美 코로나 지원금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 새겨진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수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넣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발행되는 수표에 대통령 이름이 적히는 것은 처음이다. WP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각 가정에 지급할 지원금 수표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Preside...

2020.04.15 16:13

국세청 "성실납세로 받은 세금포인트로 중기제품 할인 혜택"

국세청이 성실 납세자에게 쌓아주던 세금포인트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2020.04.09 16:11

'사상 첫'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추기로 했다.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

2020.04.0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