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영세업자…국세청, 6월말까지 체납처분 유예

5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 독촉이 오는 6월 말까지 연기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모두 미루고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기로 ...

2020.04.07 13:52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석달간 납부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들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3개월간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85만 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

2020.04.02 16:07

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일시 중단"

국세청이 전국 세무서에서 진행해온 현장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모든 조사인력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

2020.03.29 17:48

소진공, 국세청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위한 업무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협력한다. 소진공은 19일 대전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국세청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2020.03.19 15:52

다음달부터 술도 '스마트오더' 가능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먼저 주문한 뒤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주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방식의 ‘스마트오더’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

2020.03.09 14:13

아버지는 만들고, 아들은 팔고…15배 폭리 챙긴 '마스크 父子'

국세청이 3일 마스크 사재기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유통·제조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부분이다. 대형 제조업체 및 1차 유통사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

2020.03.03 17:11

마스크공장 사장, 350만장 아들에 올인 '15배 폭리'…"조사하면 다 나와"

국세청은 3일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해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nb...

2020.03.03 16:23

마스크 350만개 아들 준 업자…아들 4500원 판매 '폭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일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2020.03.03 14:47

"마스크 왜 없나 했더니…" 딱 걸린 유통업자들

A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건축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였다. 마스크는 거래하지 않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

2020.03.03 12:00

국세청, 대구·경북 기업 세무조사 한시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무조사가 전면 중지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

2020.02.27 15:53

매일 마스크 550만장 우체국·농협서 판다

이마트가 지난 24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마스크 141만 장을 판매한다고 공지하자 이를 사려는 대기 줄이 수㎞에 달했다. 웃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다. 1인당 30장으로 제한한 물량은 두 시간 만에 동났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0.02.25 17:33

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조사 착수

매점매석·폭리·무자료거래 등 점검…위법 확인되면 본격 세무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이 260여개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

2020.02.25 16:00

'전관예우' 세무사, 고액 입시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공직 출신의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교육 업자들이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지능적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변호사&mid...

2020.02.18 14:45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고액전세자 등 361명 집중조사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전세를 끼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부족한 돈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추후 자력으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고가 아파트...

2020.02.13 18:12

초등 1학년생, 아빠·할아버지 돈으로 수십억 상가주택 사들여

30대 자영업자, 부친·할머니 현금 증여받아 서울 고가아파트 취득 최근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미성년자까지 닥치는 대로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2020.02.13 12:00

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전관예우 변호사·세무사 등 고수입 전문직도 집중 조사 직원 평가기준서 '누가 더 걷었나' 추징세액 없애는 개혁 시행 과세액 10억 넘으면 의무적으로 지방청 내부 타당성 심의 거쳐야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변칙 ...

2020.02.06 06:21

서울 주택거래 1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국세청 검증

전세로 편법 증여, 저가양도, 증빙 없이 금전거래, 명의대여 사례도 정부 서울지역 2차 주택거래 조사 결과 발표…21일부턴 정부 직접 수사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

2020.02.04 14:00

20대 아들이 집주인인데 부모가 세입자…강남 갭투자 '꼼수' 백태, 내달부터 단속 전국 확대

부모를 임차인으로 들이고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이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국세청과 경찰청 등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자금출처 조사를 다음달부터 전...

2020.02.04 14:00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1조원 돌려받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조원을 돌려받게 됐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을 두고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조세 소송이 2014년 5월 소 제기 이후 5년8개월여 만에 ...

2020.02.03 17:34

역대 최대규모 조세소송서 코레일 승소해 1조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조원을 돌려받게 됐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을 두고 벌어진 역대 최대규모 조세 소송이 2014년 5월 소 제기이후 5년 8개월여만에 종지...

2020.02.0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