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세무서에 피자 400판 돌린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국 24개 세무서에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스 겉면에 ‘여러분의 헌신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더 많은 분들께 신속히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여느 해보다 따듯한 연말을...

2019.12.23 10:00

내년부터 의약판매·장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년 1월부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장의 관련업에 종사한다면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위반 땐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

2019.12.19 13:01

20대 100만명에 뿌린 9000억…"못 받으면 손해?" [조재길의 경제산책]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06년입니다. 2009년부터 실제로 지급했구요. 2015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종전의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기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을...

2019.12.19 09:58

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20대가 28% " 논란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2019.12.18 15:16

"변호사 공인중개사도 고객 의심정보 반드시 보고해야"... 국세청, 추진 검토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등이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했을 때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탈세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세청 자체 수집정보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

2019.12.18 14:02

김현준 국세청장 "유튜버 과세체계 마련"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1인 미디어 등 신종 온라인산업에 대해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국세행정포럼’에서 “소셜네...

2019.12.17 18:08

집 부족하다는데 세금만 올리나

정부가 어제 예정에 없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40% 넘게 급등했기 때문이죠. 집값 상승률은 ‘단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노무현 정부를 곧 추월할 태세입니다. 내년...

2019.12.17 09:25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연내 개정 못하면 개인·법인 14조 가산세 물 수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과 법인들이 내년엔 14조원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 여주시장 출신인 원 회장은 올 7월부터...

2019.12.08 18:14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은퇴자 허리 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부가 헛발질로 집값을 띄워놓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법인마다 절...

2019.12.05 17:50

온라인도박 운영 홍영철 1632억 체납 1위

‘허준’ ‘올인’ ‘아이리스’ 등 인기 드라마의 극본을 썼던 방송작가 최완규 씨가 양도소득세 등 14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토종 신발 브랜드 스베누의 창업 신화를 일궜던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와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

2019.12.04 17:45

"세금 안내려고 분재 377점 은닉"…국세청, 체납자 6838명 공개

분재 수집가인 A씨는 종합소득세 수 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다. 체납 발생일 직전 모든 부동산을 처분한 뒤 고가의 분재들을 모아 모처에 숨겼다. 국세청은 오랜 탐문 끝에 A씨가 분재를 은닉한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찾아냈다. 이틀에 걸쳐 수 억원 상당의 분재 37...

2019.12.04 12:57

연말정산, 당신의 점수는?…'미리보기'로 100점 맞자!

1년 재테크 일정 중 가장 집중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12월은 연말정산 전략을 완료하는 시점이면서도 내년도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연말정산의 성공 여부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아까운 돈을 도로 토해내야 할지 갈린다. 전...

2019.12.03 15:30

종부세 고지액 3.3兆…작년보다 58% 급증

‘부동산 부자’들이 내야 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작년 대비 58%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자도 작년보다 28% 늘어 60만 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59만5000명, 고지액은 3조3471억원이라고...

2019.11.29 17:47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

2019.11.28 18:09

부모·친척 등에게 6억 분할 증여받아 11억 아파트 산 미성년자 '딱 걸렸네'

지난 6월 미성년자 A군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자금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았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다. A군은 이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

2019.11.28 17:21

'수상한 거래' 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국세청에 통보

정부 합동 실거래가 조사…1천536건중 532건서 탈세 정황 포착 강남4구·마용성에 집중…545건 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국세청 통보 정부가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

2019.11.28 14:00

'극약 처방'···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일제 공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첫 시행 후 올해로 6회째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2019.11.28 13:41

"수제맥주 창업 지원"···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위원회 개최

국세청이 수제맥주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

2019.11.28 11:00

"뿌리산업 세무조사 내년까지 제외 검토"

김현준 국세청장이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경기 광주시 하남산업단지에서 열린 산단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을 말한...

2019.11.26 17:29

정부, 올 종부세 얼마나 더 걷히나 촉각…"60% 이상 증가 예상"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펑크'가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

2019.11.26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