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혁신사례' 대통령상

국세청은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등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한 점을 인정...

2019.11.25 17:49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정부혁신 '최고 사례'로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건...

2019.11.25 11:30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

2019.11.20 17:29

"딱 걸린 빨대기업"…국세청, 171명 세무조사 착수

국내 중견업체 사주 A씨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민 뒤 이 합작법인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며 이익을 몰아줬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기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 합작법인을 소위 ‘빨대 회...

2019.11.20 15:09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집값 띄워놓고 세금 뜯어가나"

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

2019.11.20 14:37

내년 오피스텔 기준가 1.4% 상승···국세청, 이의신청 접수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오른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6%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변동률(오피스텔 7.52% 및 상업용 건물 ...

2019.11.19 16:12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유형별 맞춤 서비스 강화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가 14일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 홈택스는 우선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납세자 유형에 따라 가장...

2019.11.14 15:36

국세청 홈택스 대대적 개편…"개인별 맞춤형으로"

국세청이 14일 2500만여 명의 납세자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홈택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 빈도를 분석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유형별로 매달 많이 쓰는 메...

2019.11.14 14:39

경제 '위축' 아니라 '엄중하다'는 정부

한 정부기관이 어제 아침 일찍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오후에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의 일부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었지요. 기자들에게 전달했던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건 종종 발생하지만, 숫자나 이름을 틀린 게 아니라 문구만 조금 바꾸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 정부기관이...

2019.11.14 09:59

국세청, 부동산 시장 '정조준'…매매 이어 전세금도 출처 조사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아파트 구입자뿐만 아니라 고액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도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r...

2019.11.12 17:20

국세청 승진 인사···김재철 대변인 등 부이사관 영전

국세청은 8일 김재철 국세청 대변인 등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김 대변인과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은 오는 11일 기준으로 부이사관(3급)으로 영전한다. 김 대변인은 19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운영지원과장 때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관리 및 고충 해소, 능력과 ...

2019.11.08 16:04

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

기재위, 예산안 의결…수출입은행 출자액 삭감 등 기재부 예산 452억원 감액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

2019.11.08 15:28

국세청장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 징수 계획을 묻자 "지방청 추적조사팀 등이 현재 추적조사를 통해 일부는 징수한 실...

2019.11.08 11:41

국세청, 빅데이터 가동…민원 대기시간 단축

국세청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무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등록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할 때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체납이력 등을 감안해 임의로 현장 확인 여부를 판단했다. 현장 확인이 결정되면 실제 사...

2019.11.04 17:53

국세청,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접수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말 접수를 마감했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산...

2019.10.31 15:42

도끼,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탈세 無, 고소득층 대상 조사" [공식]

래퍼 도끼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불거진 탈세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도끼 측 관계자는 30일 한경닷컴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은 맞다"며 "탈세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30 18:51

종교인 과세 '유명무실'…작년 소득의 1% 냈다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한 탓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세청의 &lsquo...

2019.10.29 17:36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해 엉뚱한 사람이 세액 감면 받아

감사원 "국세청, 가산세 중복 부과해 납세자 재산권도 침해"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2019.10.23 14:00

무리한 과세에 줄줄이 패소…정부 신뢰도만 떨어뜨려

종합화학기업 OCI는 2012~2013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 회사는 2008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DCRE를 세우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적격 분할’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이연, 취득·...

2019.10.18 17:09

세금 빼돌려 호화생활…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뒤 호화생활을 해온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탈세 혐의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122명이다. 연예인과 유튜버, 맛집 대표 등 업종별 대표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세무사의 전문 조력을 받은 지능적 탈세 사...

2019.10.1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