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안주면 국세청 신고"…회사 협박한 경리 직원의 최후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1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회사의 과거 회계 문제를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공갈을 저지 근로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같이 판단하고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

2024.02.06 07:00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

2024.02.01 18:22

국세청, 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이 700명 이상으로 확정됐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6년째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2024.02.01 10:56

김창기 국세청장, 車수출현장 찾아 적극적 세정지원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경기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해 ...

2024.01.25 16:38

"직원 할인 받은 車, 절대 남 주지 마세요"

“직원 할인받은 차를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마세요.”현대자동차·기아는 최근 임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회사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직원에게 차값을 할인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ldq...

2024.01.24 18:31

"소주 출고가 내렸다는데 식당 가격은 그대로네요"…허탈

새해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일제히 100원 이상 인하됐지만, 전국의 식당·주점 등 소매업소들은 여전히 기존 소비자 가격을 고수하고 있...

2024.01.24 14:44

'모두채움' 클릭하면…양도세 계산 스트레스 '모두 비움'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양도세는 평생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 데다 개정도 잦은 편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양...

2024.01.21 18:07

복잡한 양도세 신고, ‘모두채움’ 클릭 한 번으로 해결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양도세는 평생 한두 번 정도...

2024.01.21 13:00

국세청, 암호화폐 세무조사…위메이드에 537억 추징금

국세청이 ‘암호화폐 세무조사’를 벌여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추징금 536억9200만원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트...

2024.01.03 18:06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 5년연속 최고가 오피스텔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국세청이 29일 확정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의 오피스텔은 올해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0.96% 떨어졌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

2023.12.29 17:40

해외서 번 돈 빼돌린 악덕 사주…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사주인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하 임원을 통해 이 현지법인을 관리하면서 명세서를 미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제...

2023.12.28 12:45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동일,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수복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동일 본청 징세법무국장(왼쪽)을 임명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김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 조사국장·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을 지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박수복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오른쪽)을 임명했다....

2023.12.26 18:38

지난해 연말정산, 10명 중 7명 세금 돌려받았다 [1분뉴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가까이 늘어났다.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408만7000명(68.6%)은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는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난 것이다.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매년 ...

2023.12.21 14:09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 1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가 국산 소주 등 증류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춘 데 따른 ‘자동 효과’다. 이번 인하...

2023.12.18 18:40

"총선 앞두고 정부가 가격 압박?"…공개 실토한 롯데칠성 [관가 포커스]

“연내 주류 가격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과 인상률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일요일인 지난 17일 오전 국내 대표 주류업체인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ls...

2023.12.18 13:05

부친이 물려준 땅,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상속세 폭탄' 날아왔다

부친이 남긴 공동묘지 땅에 부과된 거액의 상속세를 두고 자녀들이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국세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묘지라는 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

2023.12.18 07:00

내달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식당 술값도 내릴까

다음달 1일부터 국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지금보다 10.6% 인하된다.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0%, 19...

2023.12.17 18:36

내달부터 참이슬 출고가 132원 인하…'식당 술값'도 낮아질까

내달 1일부터 국산 소주 출고가격이 지금보다 10.6% 인하된다. 예컨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공장 출고가는 현재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낮아진다.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지난 1...

2023.12.17 12:00

박유천, 세금 4억 수년째 안 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수억원을 몇 년째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14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의 납부 독려 및 소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

2023.12.14 18:29

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소리 나는 세금 체납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

2023.12.1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