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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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4억·박준규 3억, 세금 몇 년째 안 내고 버텼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몇 년째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lsqu...
2023.1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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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주차장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추가된 업종...
2023.1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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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세무조사받는 법인 기준, 내년부터 매출 1500억→2000억으로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 금액(매출)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 금액 ...
2023.12.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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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 연 2만% 대출 이자 받아온 'MZ 조폭' 알고 보니…
A씨는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00%의 초고금리 이자로 소액·단기 대출을 일삼았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2023.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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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력·업로드 필요없네"…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기업에 자료를 일괄제공하는 서비...
2023.1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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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3.11.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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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대상자 100만명 밑돌 듯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2023.11.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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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종부세 '226만원→0원'…강남 집주인들 부담 확 줄었다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2023.1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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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주류세법 조기 개정, 소주·위스키값 낮출 것"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K-SUUL(술) 정책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 주류의 세 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2023.1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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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주세 기준판매율 제도 최대한 조기 시행"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주류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K-SUUL 정책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 주류의 세 부담 ...
2023.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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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에…오피스텔 기준시가 19년 만에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고시를 시작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
2023.1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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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찬바람'…내년 기준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
2023.1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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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세대 증여세 해결' 국세청 공무원 적극행정상 받았다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차지훈 국세청 소득세과 사무관이 국세청의 정책분야 적극행정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양산세...
2023.1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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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영화비도 공제…연말정산, 미리 계산하세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등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오피스텔...
2023.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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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산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승소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약 400억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2023.10.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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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직자 세금 탈루' 전공노에 "66억 내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생계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소득세액이 66억여원에 달한다는 세무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노는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3.10.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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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산 놓고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웃었다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들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매긴 상속세 8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400...
2023.10.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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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팔고, 가족 계좌로 돈 받은 교사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이 현금을 본인 계좌 대신 가족 계좌로 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학원은 A씨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
2023.10.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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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탈세, 호텔서 법인카드…'사교육 카르텔' 충격 실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출제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가족 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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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뛰던 오승환 세무조사한 국세청
국세청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 오승환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2019년 3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승환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2023.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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