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83억 번 오승환 세무조사…감사원 "권익 침해"

국세청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 오승환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2019년 3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

2023.10.12 16:51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시가 과세 대상 더 늘릴 것"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은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상속·증여세 등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0월 5일자 A1, 25면 참조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

2023.10.10 18:40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경영난 땐 9개월 기한 연장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가세 신...

2023.10.09 17:58

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

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

2023.10.04 18:34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

2023.10.04 18:32

"세금 돌려달라" 소송전, 올들어 분쟁 2.7배 급증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조세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세 부담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꼬마빌딩 감정평가처럼 새로 도입된 ‘기획 과세’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

2023.10.04 18:30

자녀에 27억 집 팔며 11억 전세계약…부동산 '수상한 직거래' 무더기 적발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잔금일에 맞춰 10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16억1000만원을 내고 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A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A씨 어머니였고, 10억9000만원짜리 전세를 체결해 잔금을 치른 것도 A씨 어머니였다. 결국 A씨는 어머니가 사는 27억원짜리 아파트를 16...

2023.09.24 11:00

주가 90프로 폭락한 알서포트…"비밀병기 출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7년 1개월의 ‘전투개미’가 직접 상장사를 찾아간다. 회사의 사업 현황을 살피고 경영진을 ...

2023.09.24 07:00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 첫 신고…1인당 평균 77억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

2023.09.20 17:59

1400명 131조 굴린다…해외금융계좌 70% '코인'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 금액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 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금액(122조 4천억원, 191.3%)...

2023.09.20 12:01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서 국세청 패소율 34%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 열 건 중 세 건 꼴로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과세 사전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세 불복 패소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2023.09.15 16:13

법무법인 화우,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인 최진혁 변호사(오른쪽)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전 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

2023.09.11 10:07

한국 곳간 '초비상'…이대로면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지금 추세라면 8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

2023.08.31 11:30

국세청 '악성민원과의 전쟁' 선포…"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주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업무·민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직원 전용 출입문 및 투명가림막도 설치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경기 화성시...

2023.08.30 12:00

'노후화' 국세청 홈택스, 맞춤형 서비스 앞세워 전면 개편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 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해 지난 26일 새로 개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납세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 전자신...

2023.08.28 10:00

"'근장' 시즌 민원인 폭언 시달려"…국세청 공무원들 '호소' [관가 포커스]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심사와 지급업무를 마무리하느라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30일(법정기한)이지만, 통상 조기 집행을 위해 심사업무를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A...

2023.08.28 08:23

국세청, 악성민원 대응 중 사망한 민원실장 사건 수사의뢰

국세청은 악성 민원에 응대하던 직원이 실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동화성세무서는 지난 22일 민원에 응대하다 사망한 고 강윤숙 민원봉사실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

2023.08.27 13:01

배달라이더·대리기사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안내 ...

2023.08.24 13:07

삼성전자 법인세 7.1兆 → 2412억…"진짜 稅收 위기는 내년"

삼성전자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을 7조1071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선 2412억원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엔 법인세 비용을 1조8812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올 상반기엔 -1조7399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 대규모 ...

2023.08.23 18:31

내년 상장사 법인세 40% 줄 듯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 올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를 내년에 납부하는 만큼 내년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7곳이 상반기 연결재무...

2023.08.2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