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등록금 내고, 골프회원권 사고…기부금 펑펑 쓴 공익법인

A공익법인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회원권 취득 여부는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B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 자금을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으로 부당 지출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공익법인 대상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곳의 자금...

2023.08.23 18:09

기부금 '펑펑' 썼다…손녀 대학 등록금까지 낸 이사장 '발칵'

A공익법인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주무관청엔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인만 사용하는 용도였다.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매년 4월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누락했다....

2023.08.23 12:00

세수 펑크에도…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우려에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

2023.08.10 17:05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모친은...

2023.08.07 18:43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담뱃값 인상 前 쟁여뒀다가 판매…필립모리스 1000억 稅추징 정당"

재고를 쌓아두다가 세금 인상 등으로 가격이 오른 뒤 담배를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이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3.07.27 18:36

"가상자산 범죄 꼼짝 마"…'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찰,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

2023.07.26 14:00

상속·증여세 총괄…국세청 출신 박재영, 대륙아주로 합류

효성그룹, 하이마트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과세업무를 총괄했던 박재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수석팀장(사법연수원 39기·사진)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탈...

2023.07.23 17:41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땐 최대 9개월 세금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

2023.07.19 16:00

몽골 국세청, 450여개 한국 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를 비롯한 양국 간 세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엥흐볼드 몽골 국세청장 업무대행...

2023.07.19 10:18

곳곳마다 '세금 함정'…M&A 준비하는 스타트업, 이것부터 살펴라 [긱스]

창업가는 만능이어야 합니다. 처리할 업무도, 신경 쓸 사안도 많습니다. 세무 문제는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우발적 과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기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임박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수합...

2023.07.14 09:26

김연경·김보성·박흥석…'아름다운 납세자' 30人

배구선수 김연경, 영화배우 김보성, 박흥석 럭키산업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이 뽑은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에 선정됐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아름다운 납세자는 매년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한다. ...

2023.07.10 18:43

'일타강사' 세무조사 질문에도…국세청장 '침묵'하는 이유 [관가 포커스]

“대형학원과 일타 강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입니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 (김창기 국세청장)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고 답변을 안 합니까? 여기 국회예요. 국회!” (김...

2023.07.07 13:03

중부국세청장 오호선·대전국세청장 신희철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오호선 조사국장이 선임됐다. 국세청은 7월 3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직 인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신임 중부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조사국장·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등 주요 보직을 지...

2023.06.30 18:32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세금 소송 패소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지난해 8월 국제중재재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외 8개 법인이 대한민...

2023.06.30 18:27

상속세 냈다면 상위 6%…38명이 8兆 납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냈다면 상속액 기준으로 상위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피상속인) 30만5913명 중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가 발생한 피상속인(1만9480명)은 6.4%였다. 채무 등을 공제한 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2023.06.29 18:34

당국 세무조사에 '덜컥'…메가스터디그룹주 약세

메가스터디 그룹주의 주가가 세무조사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9시34분 현재 메가스터디교육은 전일 대비 2100원(3.74%) 밀린 5만4100원에 거래 중이다. 메가스터디는 390원(3.54%) 내린 1만630원을 기록 중이다. 메가스터디의 교육콘텐츠...

2023.06.29 09:42

"우리만 2년 먼저 퇴직하라고?"…국세청 또 발칵 뒤집어졌다 [관가 포커스]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인데, 왜 우리만 2년 먼저 퇴직해야 합니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관습입니다.” (A세무서장) “그분들이 간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이 자리에서 2년 먼저 자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을 위...

2023.06.12 08:43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이달 내 신고하면 증여세 3% 공제

특수관계인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개인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대상 법인 1635곳과 개인 2039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를...

2023.06.11 17:57

"車 세부담 줄어든다더니 하루 만에…" 혼선 자초한 정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승용차는 출고가의 5.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2023.06.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