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속 탑니다"…악질 탈세자 공개 못하는 국세청 [관가 포커스]

지난달 31일 세종시 국세청 1층 브리핑실.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국세청 관계자들은 탈세 혐의자들의 신상을 캐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교묘한 유도 질문을 피해 갔다.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달라는 질문에도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

2023.06.01 11:33

대륙아주, 세무법인 설립…국세청 출신 줄줄이 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일 같은 사명의 세무법인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세무사(사진)가 법인 대표를 맡았다. 실무진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추순호·이주환·...

2023.06.01 10:41

수익 빼돌린 글로벌 플랫폼사에 수천억 稅추징

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23.05.31 18:41

드라마 속 얘기인 줄 알았더니…현실판 '미생 박과장' 딱 걸렸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아들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위탁 제조해 공급하는 외국인도 수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외국인도 수출방식은 대금은 국내로 들여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2023.05.31 13:52

로또 1등 당첨금 가족 계좌에 숨겼다…뻔뻔한 체납자의 최후

무역업자 A씨는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를 일절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명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가 차량을 이용하고 전용 운전기사까지 두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10회 이상 잠복·탐문한 끝에 A씨가 부촌 지역 고급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

2023.05.23 13:26

세수펑크에 고액체납자 정조준하지만…실제 추징액은 6%뿐

국세청이 4만 명에 달하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로부터 걷은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펑크’ 위기에 빠진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

2023.05.21 18:35

"남은 돈 없다" 안 내고 버티더니…체납세금 100조의 진실 [관가 포커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모 씨(50)는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1건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임 씨가 체납한 세금은 173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다. ‘남은 돈이 없다’...

2023.05.21 10:39

세무조사 대응 꿀팁은?…화우, 실무요령 담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기업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대응방안 등을 다루는 세미나를 연다.화우는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조세법’ ...

2023.05.19 14:22

국민 편의는 '관심 밖'…국세청 서비스에 뿔난 세무사 [관가 포커스]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돼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가 재정수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극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3일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

2023.05.17 10:19

"세금 1원이라도 더 환급받게 해드리는 게 저희 임무죠" [긱스]

‘1인당 평균 세금 환급액 18만원’.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쩜삼’이 3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택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최근 가입자 1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삼쩜삼은 간단한 정보 입력과 클릭...

2023.05.17 08:54

"세무조사 20일 전 통보…현장조사 확 줄인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사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 기업에 한해 현장조사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

2023.05.16 18:39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사전통지 20일로 확대

국세청이 중소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

2023.05.16 12:21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

2023.04.30 18:18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명백한 차별"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2023.04.30 18:06

"이런 강의는 없었다"…국세청에 뜬 '극한직업' 패러디 [관가 포커스]

정장을 입은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남성 직원 4명이 팔짱을 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포스터 한가운데에는 ‘조사의 신(神)’이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다. 상단엔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하단엔 ‘2023년 5월 12일(금)’이라는 날짜...

2023.04.27 10:34

국세청 전자행정 시스템, 헝가리로 수출

국세청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국세행정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이어 헝가리 탄자니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삼성SDS 등 국내 대표 시스템통합(SI) 업체들과 협력해 해외에 ‘K전자세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25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 헝가리 국...

2023.04.25 18:19

삼성·LG도 반한 전자세정…국세청, 홈택스 수출

국세청이 전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첨단 K전자세정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대표 시스템 통합(SI) 업체들과 협력해 해외 각국에 전자세정 시스템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은 2...

2023.04.25 12:00

"'근로장려금' 때문에 죽어난다"…세무서 공무원의 절규 [관가 포커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김모 주무관은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심사 시즌만 되면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 올해도 본격적인 ‘근장’(근로장려금을 줄인 말)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다음달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04.23 10:28

모범납세자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국세청은 21일 인기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제 57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국세청은 이들이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활동 등 20여년간 모범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2023.04.21 14:46

'서학개미' 5월 양도세 피하려면…"여보, 내 주식 좀 맡아줘"

5월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주목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로 거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서학개미들은 다음달 1일부터 31...

2023.04.1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