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국유림 대부 대상범위 대폭 확대...내년부터

*** UR대응 산지소득 향상위해 *** 국유림 빌려쓰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 대응, 산지소득증대를 위해내년1월1일부터 국유림 대부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대부료도 대폭인하하는 한편 국유림내의 축사나 농산물 가공시설물등에 대한 대체조림비를 면제키로 했다. *** 산림청 ''관련법개정'' 입법예고 *** 산림청은 25일 이...

1990.10.25

산림경영적지 국유림으로 확보

정부는 5.8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내놓는 토지중 조림지 골프장용지등 산림경영적지는 산지개발기금을 통해 우선 매입, 국유림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3일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의무조림면적(산업비림)도 소유보다는임야를 빌려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 기업이 매각하는 임야에대해 일부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우선 매입,현재 전...

1990.05.13

도시지역 국유림, 사유림과 교환 허용...산림청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고시된 특정지역과 도시지역내의 국유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유림과의 교환을 제한해 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해제, 교환이 가능토록 했다. *** 국유림확대 집단화사업 효율위해 허용 *** 5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확대집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도시지역내의 국유림지는 이달부터 사유림과 교환을 ...

1990.01.06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산림청

정부는 81년 4월이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국유림을 오는 11월까지 신고해 올 경우 매각 또는 임대등의 방법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 모두 1만2,996건 신고하면 매각 임대 ****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4년 4월부터 법으로점유된 국유림은 올 6월말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1만2,996건, ...

1989.09.20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매각/대부키로

정부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양성화, 오는 11월까지 매각또는 대부등의 방법으로 정리키로 했다.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불법점유된국유림은 지난 6월말현재 모두 1만2,996건, 1,352만평방미터이며 이 가운데국가기관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은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 형식으로,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인이 점유한...

198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