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vs 교육청 '국유지 내 학교 땅 사용료' 신경전

수도권 교육청과 정부가 국가 소유 땅에 들어선 학교의 토지 사용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9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작년 12월 관용차 한 대를 국세청에 압류당했다. 교육청이 소속 학교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대부료)를 수년간 내지 않자...

2024.04.19 18:07

국유지 무단경작 발견하면 캠코에 신고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대...

2023.08.18 10:36

"어디서 많이 보던 교도소"…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이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K-콘텐츠 발전을 위해 옛 교도소 건물 등 국유 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 제작 장소로 쓰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대구 군 공...

2023.08.14 15:10

문재인 정부도 해온 국유재산 매각이 '민영화'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과 나라의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다 공격적으로 재정을 풀자는 이재명 의원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퍼주기식 지출에 반대해온 기...

2022.08.15 07:00

추경호 "국유재산 매각이 민영화라는 이재명, 근거없는 상상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민영화 시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근거없는 상상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추 부총...

2022.08.11 16:30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국유재산 매각 5년간 '16조+α'로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존엔 연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이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기보단 민간에 파는 게 더 생산적일 뿐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

2022.08.08 17:59

국유재산 매각 규모 5년간 '16조원+α' 로 확대…"민간주도 경제 선순환 유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해왔는데, 연평균 매각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

2022.08.08 11:17

세수 비상 걸린 정부, 연 1조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축소

앞으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가 소유 땅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것과 같은 각종 국유재산특례에 일몰제가 도입된다. 재정 지출은 급증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자 정부가 다른 방법을 통...

2020.09.07 18:46

가장 값비싼 국유재산은 12.2조원 경부고속도로

지난해 국유재산 가치 총 1126조원…최고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보유한 건물과 도로, 유·무형 자산 가운데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값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

2020.04.07 10:00

최고가 국유재산은 12조원 돌파한 경부고속도로

작년 국유재산 가치 1천76조원…최고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보유한 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12조원이 넘는 경부고속도로로 나타났다. 국유 건물 중에서는 정부세종청사가, 물품 중에서는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가 가장 비쌌다. 정부가 2일 국무회...

2019.04.02 11:04

'노는 땅' 활용도 높인다…국유재산 10만 필지 용도폐지

국유농지 1인당 대부면적 6만㎡로 제한…1만㎡ 초과 농지는 경쟁입찰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 국유재산 10만여 필지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

2019.01.22 13:32

산림청, 2018년 국유재산 건축상 ‘우수상’ 수상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18년 제4회 국유재산 건축상’ 내 소형, 중형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발표했다.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건축되는 청·관사의 건축 품질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는 3개 부문(소형·중...

2018.12.17 11:02

국유재산 대부수익 최근 4년간 두 배 늘어…1천억원 수준

국가가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무단 점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9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13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

2018.10.13 17:37

국유재산 대부수익 1000억원…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대부수익 4년간 2배 늘어…공시지가 상승, 유휴재산 활용 등 영향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단 점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9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

2018.10.13 15:09

강남 옛 KTV 부지에 '청년벤처 요람' 들어선다

서울 테헤란로 옛 한국정책방송원(KTV) 부지에 청년혁신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벤처·창업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옛 KTV 부지에 지은 나라키움빌딩에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공간과 경영 컨설팅 ...

2018.08.20 17:56

강남에 청년지원센터 조성… 국유재산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사회적기업·청년친화 기업에 싸게 빌려주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에 활용 소상공인 대상 경쟁입찰 도입·사용료 인하…5년 단위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정부는 내년에 국유재산을 운용할 때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 ...

2018.08.20 14:02

국가소유 상가 年사용료 인상 한도 9→5% 인하

산단 입주기업이 국유지 매입하면 분납기간에 영구시설물 허용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최고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국유지를 매입하면 분납 기간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

2018.06.19 10:02

기재부, 국유재산 실태점검… 국토부 등 12개기관 우선 확인

미활용 재산 용도폐지·관리전환 방침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7월 중순까지 2개월여에 걸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와 건물...

2018.04.24 10:05

국가소유 '노는 땅' 활용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한다

행정재산 첫 전수조사…드론 활용해 193만 필지 조사 서울광장 210배 넓이 땅 용도폐지…창업·벤처기업 공간으로 탈바꿈 전망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국유 재산을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

2018.01.30 10:03

국유재산 1000조원 시대…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0조9천480억원…국유건물로는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천700억원정부가 보유한 재산 중 가장 비싼 것은 경부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유 건물 중에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다.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

2017.04.04 13:48